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재정 상황과 관련해 “세종시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모라토리움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놓였다”며 현 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시청 내부에서 ‘돈이 없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사업비 지급을 유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모라토리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자체가 세종시 재정이 심각한 위기 단계에 들어섰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는 올해 하반기 복지사업비와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등 필수 경비 약 7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세종시 재정 구조의 취약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는 지방세 의존도가 높은 구조인데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로 취득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과거 3천억 원대였던 취득세가 올해는 1천억 원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지출 구조는 오히려 확대되면서 재정 유연성은 급격히 떨어졌다”며 “부채 증가와 재정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전형적인 재정 위기 구조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통합 유동부채 비율은 35%를 넘고 시민 1인당 채무도 120만 원을 넘어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현 시정을 겨냥해 “정책의 우선순위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전시성 사업과 보여주기식 정책에 재정을 투입한 결과 세종시 재정이 위기 상황에 몰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출 구조 전면 정비 ▲국비 확보 체계 강화 ▲출자·출연기관 재정 점검 ▲재정 투명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재정 정상화”라며 “망가진 시정을 정상화하고 세종의 자부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을 가장 잘 아는 검증된 경험으로 무너진 시정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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