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정부는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지원하고 식사 제공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노후화된 도심 지역을 정비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쪽방 주민의 주거 안정 확보와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는 도시 재생 정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일반 개발사업과 비교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적용된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 이주 지원과 충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고려해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인센티브는 확대했다. 반면 공공기여 부담이나 건축 높이 제한 등 일부 규제는 완화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주민들이 기존 지역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했다. 이 방식은 선 개발 부지에 먼저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킨 뒤 나머지 부지를 개발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기존 주민의 재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2026년 2월 3일 개정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가 조정이 가능해졌으며 사업 수익성과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현물보상 제도 역시 주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현금이나 대토 보상 외에 다양한 보상 방식을 제공해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는 전매도 가능해 재산권 행사도 비교적 자유롭다.
주민 의견 반영 절차도 마련돼 있다.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현물보상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원하는 시공사를 추천해 민간 브랜드를 활용한 개발 방식도 추진할 수 있다.
순환형 개발방식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제공=국토교통부)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가운데 첫 번째로 추진되는 곳은 영등포 사업지다. 지난해 임시이주시설이 조성됐으며 선 개발 부지 거주민 가운데 임시이주를 희망한 주민 9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이주가 진행됐다.
현재 임시이주시설 96실 가운데 76실이 입주를 완료했다. 아직 입주하지 않은 일부 세대는 3월 중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입주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 17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가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상반기 내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임시이주시설에 입주한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이 완공되는 2029년까지 약 4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3월 1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해 시설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 세대를 찾아 생활 여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임시이주시설 거주 주민과 지자체,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임시 거주 기간 동안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사 제공과 생필품 지원, 폭염과 한파 대응 등 쪽방상담소의 복지 서비스도 계속 운영된다.
무료 급식 봉사를 제공해 온 ‘토마스의 집’은 현재 부지에서 운영을 이어가며 향후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입주민과 함께 임대주택 상가로 이전할 예정이다.
향후 공급될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도 추진 중이다. 주거 면적을 기존 16㎡에서 21㎡로 확대하는 지구계획 변경이 2025년 말 완료됐으며 임대주택 착공 전까지 설계 변경을 거쳐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선 개발 부지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즉시 시공사를 선정해 연말에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의 중요한 단계이며 쪽방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동시에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재생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사업이다. 임시이주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장기적인 주거 안정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해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주거 안전망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단순한 주택 개발이 아닌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다. 임시이주시설 운영과 임대주택 공급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 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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