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BTS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업소 불법 영업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될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영업 또는 요금표 미게시 등 법규를 위반한 숙박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숙박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연 당일까지 숙박업소 점검과 시민 신고 접수를 병행하며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숙박업소 83곳 점검…18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종로구와 중구, 서대문구 등 광화문 인근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관광호텔과 일반 숙박시설 등 총 83개 업소였다.
점검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집중적으로 확인됐다.
ㆍ숙박요금표 게시 여부
ㆍ영업신고증 게시 여부
ㆍ숙박요금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일부 업소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숙박요금표와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총 18개 업소가 적발됐다.
숙박요금 미게시 등 불법 사례 확인
서울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불법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었다.
ㆍ무인 숙박시설에서 숙박요금표와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채 영업한 사례
ㆍ숙박업 개업 이후 단 한 번도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한 사례
ㆍ같은 건물 내 여러 객실을 운영하면서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
ㆍ한 사업자가 여러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모든 업소에서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
이러한 행위는 숙박업 이용객에게 요금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불법 행위다.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 원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을 통해 다음과 같은 행정 처분도 추진된다.
1차 : 개선명령
2차 : 영업정지 5일
3차 : 영업정지 10일
4차 : 영업장 폐쇄
서울시는 이러한 행정 처분을 통해 숙박업소 불법 영업을 강력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시민 제보도 적극 접수
서울시는 숙박업소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 제보도 적극적으로 받는다.
오는 3월 21일까지 서울시 응답소와 스마트 불편신고 앱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신고를 접수한다.
ㆍ불법 숙박업 영업
ㆍ숙박요금 미게시
ㆍ게시 요금 미준수
ㆍ기타 숙박업 관련 불법 행위
특히 중요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할 경우 심의를 통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 피해 없도록 철저 관리”
서울시는 BTS 공연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숙박업소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변경욱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BTS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숙박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공연 당일까지 숙박업소 불법 영업 점검과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숙박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TS 공연…서울 관광객 증가 예상
이번 단속은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숙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시됐다.
특히 BTS 공연은 전 세계 팬들이 몰리는 글로벌 행사로, 공연 기간 동안 서울 숙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숙박업소의 가격 폭등, 불법 영업,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대형 행사 기간에는 숙박업소 단속을 강화해 관광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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