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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7일차 법원앞1인시위 현대엔지니어링 라돈 초과 시공 규탄 | 법원 면책판결 철회하라

1급 발암물질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시공. 그런데 법원은 면책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업은 비호받고, 피해 주민은 버려졌습니다.

법원은 지금 누구의 편입니까?

라돈 판결 규탄 1인시위 7일째… “생명권 문제, 멈출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에서 진행 중인 라돈 판결 규탄 1인시위가 7일째, 즉 일주일째 이어졌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시위자는 이날 역시 법원 정문 앞에 서서
“방사선 1급 발암물질 라돈, 기업은 면책입니까? 기업비호 중단하라! ”
“판결문이 방사능보다 더 무섭고 잔인하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사진: 남양주 법원 앞 1인 시위 현장

 


■ “일주일 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위자는 짧은 발언에서 일주일 동안 이어진 시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일주일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생명보다 중요한 계약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분양 분쟁이 아닌 건강권과 생명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 “라돈 기준은 국민 보호선”

논란의 중심은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일부 호실에서 확인된 라돈 권고기준 초과 수치다.

피해자 측은 라돈 권고기준 148Bq/㎥를 넘어서는 수치가 공개됐음에도 계약 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위자는 현장에서“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입니다.” 라고 말했다.


■ “혼자 시작했지만 혼자가 아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진 시위에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자는“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이 질문은 끝나지 않는다”

7일째 시위의 마지막 발언은 짧았다.“생명권의 문제라면, 이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남양주지원 앞에서 시작된 1인시위는 이제 건축 안전과 국민 건강권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리얼에셋타임즈는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작성 2026.03.05 11:04 수정 2026.03.05 12:07

RSS피드 기사제공처 : 리얼엣셋타임즈 / 등록기자: 김천휘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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