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전 동력 앗아가는 '갈라치기 정치': 누가 이익을 얻고, 한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인가
해외 전문가들 경고: 분열 프레임은 장기적 경제 침체와 민주주의 퇴행의 서막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시도', 유권자 결집의 단기적 이익 뒤에 숨겨진 사회적 신뢰 붕괴
【서울/워싱턴/런던 국제 분석팀】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뒤흔드는 ‘갈라치기 정치’가 세대, 젠더, 소득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 균열을 심화시키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이 해외 유수의 정치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갈라치기는 단기적인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 전략일 수 있으나, 그 폐해는 사회적 신뢰 붕괴, 정책 대결 실종, 경제 발전 동력 약화로 이어지는 만국의 공통된 퇴행 경로를 따른다는 분석이다.
I. 갈라치기 정치: 왜 하며, 누가 이익을 취하는가?1. 갈라치기 정치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갈라치기(Divide and Rule)'는 원래 바둑 용어에서 유래했으나, 정치에서는 상대를 분열시켜 세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드는 전략적 행위를 일컫는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치에서 갈라치기가 횡행하는 근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포퓰리즘적 유권자 결집: 충북대 구본상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청년층에서 강하게 나타난 젠더 갈등을 “청년층을 타깃으로 삼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시도”로 분석한다.
거대 담론이나 복잡한 정책 대결 대신, ‘나와 너는 틀리다’는 단순하고 감정적인 적대 프레임을 구축하면, 유권자들을 선과 악의 구도로 매도하여 자신의 진영 안으로 손쉽게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대결의 실종: 갈등 프레임은 진보와 보수의 정책 대결을 무산시킨다.
복잡하고 긴 시간이 필요한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정책 대신, 혐오와 분노라는 감정을 자극하는 이슈가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는 정치 퇴행을 가져와 정책이 사라지고 갈등만 남는 결과를 초래한다.
2. 갈라치기로 인해 단기적 이익을 얻는 주체갈라치기 정치의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은 주로 정치 지도자와 특정 정당에게 돌아간다.
이익 주체얻는 이익내용정치 지도자 (정당)선거 승리 및 권력 확보적대적 구도를 통해 지지층의 결집력을 극대화하고, 낮은 투표율 속에서도 소수 핵심 지지층의 힘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높인다.
특정 그룹의 정치인정치적 영향력 확대기성 정치의 구태에서 벗어난*'할 말은 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며, 특정 세대나 젠더 이슈를 대변하는 대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빠르게 강화한다.
II. 세대, 젠더, 소득: 만국의 폐해를 부르는 한국식 갈라치기한국 사회를 쪼개는 주요 갈등 구도는 '세대(이대남 vs 이대녀)', '남녀(젠더 갈등)', ‘소득(자본 vs 노동, 정규직 vs 비정규직)’이다. 이러한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1. 붕괴하는 사회적 신뢰 (Social Trust)갈라치기의 궁극적 대가는 사회적 신뢰의 붕괴이다.
상대를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편견과 혐오를 양산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은 불가능해진다.
이는 국가 거버넌스와 공적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단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 된다.
2. 장기적인 경제 발전 동력 약화해외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식 갈라치기가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예고하는 지표라고 경고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저해: 소득 및 직업에 기반한 갈등이 심화되면 노동계급 전체의 집합재 생산 증대를 위한 개혁이나, 유연한 노동 시장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해진다.
대자본과 노동 간의 불평등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정책 효율성 하락: 갈등이 첨예한 사회는 중요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 간의 합의가 불가능해져 국가 발전의 추진력이 상실된다.
외국인 투자 유치 난항: 심각한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불안정성은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장기적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III. 해외 전문가들의 경고: 한국이 치러야 할 '큰 대가'해외의 정치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갈라치기 정치를 영국 식민지의 '분할 통치(Divide and Rule)' 유산과 같은 맥락에서 우려한다.
영국이 인도에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간 분할 통치를 통해 단기적 지배를 강화했으나, 그 결과가 로힝야 사태, 스리랑카 내전 등 장기적인 분열과 비극으로 이어진 것처럼, 한국 역시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1. 민주주의의 퇴행과 비실용적인 정치갈라치기는 민주주의의 질적 퇴행을 가져온다.
유권자들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실패한 정당에 대해 신뢰 하락을 경험하며, 결국 정치적 무관심층이 되거나, 극단적인 이념 갈등에 빠져 합리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다.
청년 정치인들이 갈라치기 정치를 주도하면서 ‘대결의 정치’만 부추기는 현상은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실용적 정치의 목표를 흐리게 만든다.
2.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괴리 심화전문가들은 한국의 시장 민주주의가 이미 대자본의 독점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갈라치기 정치가 더해지면, 자본과 노동 간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하여, 결국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3. '불필요한 전쟁'에 의한 에너지 소모갈라치기 정치는 국가의 에너지를 불필요한 ‘내부 전쟁’에 소모하게 만든다.
해결해야 할 저출산, 고령화, 기후 변화 등 거대한 미래 의제들이 뒤로 밀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고 싸우는 데 모든 역량을 낭비한다.
IV.혐오를 넘어 연대로, 갈라치기의 종말을 고해야한국 사회의 갈라치기 정치는 단기적인 선거 이익을 노리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달콤한 유혹이지만, 그 결과는 사회적 분열, 경제적 활력 저하, 민주주의의 질적 퇴행이라는 ‘독배’이다.
궁극적으로 갈라치기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적 주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생물학적 정체성(성별, 세대 등)에 기반한 갈등 동원을 중단해야 한다.
유권자들 역시 선과 악의 이분법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 대결을 요구해야 한다.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국민들이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될 때에만 대한민국은 갈라치기의 늪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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