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서밋이 제시한 제도·금융·시장 통합의 필요성
2026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의 룸사 대학교(LUMSA University)에서 ELANET이 주최하는 '사회적기업 서밋(Social Entrepreneurship Summit)'이 열렸다. 지난 7차례 개최를 통해 전 세계에서 누적 1000명 이상이 참가한 이 서밋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중심 의제로 삼는다.
핵심 결론을 먼저 밝히면 이렇다. 사회적기업의 확장과 복지체계 보완 기능을 실현하려면 정책·금융·시장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며, 단일 보조금 정책이나 일회성 프로젝트로는 구조적 한계를 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밋이 제기하는 문제는 명확하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충격과 여러 국제 분쟁을 겪으면서 사회적 수요는 증가했지만, 사회적기업은 다층적 충격에 취약한 자금구조와 지역별 편차가 큰 시장 접근성 문제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에서 아일랜드가 2026년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시점과 맞물려 개최된 이번 회의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어떻게 지역 단위 생산·서비스 제공 체계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다.
ELANET의 서밋 안내 자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미시적·중간적·거시적 수준의 요소, 프로세스, 자원 및 행위자들을 학계와 실무자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서밋 구성과 논의의 스펙트럼이 이 행사의 첫 번째 주목 지점이다.
학술 발표, 대학 이니셔티브 발표, 실무자 세션, 사회적기업 박람회가 병행되면서 이론과 실무, 시장의 접점이 한 자리에서 드러난다. 2026년 9월 10~11일 양일간 열리는 이 행사에는 사회적기업가·정책 입안자·연구자·지역사회 리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정책 설계와 현장 적용에 관한 상호 검증을 수행한다. 병행 개최되는 사회적기업 박람회(Social Entrepreneurship Fair)는 지역 창업자가 제품을 직접 선보이고 참가자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피드백을 받는 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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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는 한국의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기업들이 시장 검증 없이 프로그램 의존 모델에 갇히는 문제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유럽 정책의 맥락이 두 번째 주목 지점이다. 아일랜드의 EU 이사회 의장국 수임과 맞물려 '아일랜드, 유럽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주제로 한 논의는 정책 일관성과 교차국가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추진해온 정책적 틀과 연계된 지역 거버넌스가 뒷받침될 때 사회적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고 장기 계약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이번 서밋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본지 검토 결과, 이는 단기 보조금을 넘어선 공공조달·사회적금융·세제 인센티브의 결합이 정책 패키지로 작동해야 함을 시사하는 방향이다.
아일랜드 EU 의장국 맥락에서 본 유럽의 정책 실험
자금 조달 구조와 성과관리의 연결이 세 번째 쟁점이다. 국제 사회적기업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관찰에 따르면, 공적 자금·민간 임팩트 자본·기부금을 혼합하는 블렌디드 파이낸스(blended finance) 모델과 성과 기반 계약이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핵심 요소로 꼽힌다. 단순 보조금이 아닌 매출 기반의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과 공공기관의 장기 구매 약정이 결합될 때 조직의 회복력이 높아진다는 경향은 유럽 현장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번 서밋의 실무자 세션과 박람회는 이러한 방향의 구체적 사례를 교류하는 장으로 설계되었다. 한국적 함의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사회적기업 관련 법·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지역별 지원체계의 분절성, 초기 자본의 부족, 공공조달의 진입 장벽이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로마 서밋의 논의 방향은 한국이 공공조달 문턱을 낮추고 지방정부 펀드·임팩트 투자 연계를 통해 파일럿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표준화하여 투자자와 공공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이러한 연계가 실효성을 갖는다.
예상되는 반론은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강한 개입을 경계하는 입장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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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지원이 경쟁을 왜곡하고 사회적기업의 본질적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재반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국제 논의에서 제시되는 정부 역할의 핵심은 '대체 불가능한 초기 신뢰구축'과 '시장 진입의 보완'이다. 공공의 역할은 일률적 보호가 아니라 초기 리스크를 분담하고 표준을 마련하여 민간 자본과의 결합을 촉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부 개입은 민간 시장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시장과 연계해 가치 창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구조적 함의와 전망을 정리하면, 이번 서밋은 사회적기업을 복지서비스의 보완자에서 복지·경제 통합의 주체로 재배치하는 전환의 방향을 보여준다.
국제적 논의는 공공조달과 사회적금융의 결합, 지역 거버넌스의 재설계, 성과 측정의 표준화가 관건임을 일관되게 제시한다. 한국이 향후 5년 동안 공공조달 우대제도, 지방정부 연계 임팩트 펀드, 사회적기업 대상 장기 계약 모델을 파일럿 형태로 실험한다면 시장성과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전망은 실행 설계의 질과 지역별 역량 배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던지는 구체적 과제
결론을 정리하면, 로마 서밋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제도·금융·시장 접근성이 동시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다. 한국은 기존 제도적 기반을 활용하여 공공조달·임팩트 투자·지역 인큐베이팅을 연계하는 구체적 실험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 사회적기업의 다음 단계는 '프로젝트형 생존'에서 '시스템형 성장'으로의 전환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의 수준이 생태계의 확장 가능성을 결정할 것이다. ※ 이 기사는 ELANET 공식 서밋 안내 자료(2026년) 및 Pioneers Po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Enterprise 관련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기자명·기사 제목 등 세부 출처 정보는 원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복지 신청·수급·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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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제도 적용은 사업 유형·지역·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절차와 법적 요건은 관련 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식 자료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FAQ
Q. 일반 시민이나 예비 사회적기업가는 이번 서밋의 논의 방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A. 서밋에서 논의되는 공공조달 우선권·블렌디드 파이낸스 방식·성과 기반 계약 모델은 시장 진입 전략 설계에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지역 공공기관의 구매 정책과 연계된 수요를 조사하고, 장기 계약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실질적 접근법이다. 임팩트 투자자와의 초기 접촉을 통해 재무·사회적 성과 지표를 함께 설계하면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준비는 실무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된다.
Q.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우선 과제를 실행해야 하나.
A.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공조달 절차를 사회적기업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소규모 시범사업에 대한 장기 계약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정부 연계 임팩트 펀드나 가치 기반 투자 매칭 지원을 통해 자금의 초기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한다. 성과 측정 표준을 마련하여 투자자·수혜자·공공기관이 공통의 신뢰를 형성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선 과제는 현장 역량 강화와 함께 추진될 때 효과가 높아진다.
Q. 유럽 사례가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가.
A. 유럽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기는 어렵지만, 정책 설계의 방향성과 구조적 논리는 참조 가치가 높다. 한국은 이미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법·제도를 갖추고 있어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 다만 지역별 지원체계의 분절성과 공공조달 진입 장벽 등 구체적 장애 요인은 한국 실정에 맞는 별도 해법이 필요하다. 유럽 서밋의 논의는 이러한 해법을 설계하는 데 구조적 참고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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