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가 나오자 이사회를 떠났다 — 유엔, 미군의 이란 공격에 '전쟁범죄' 판단

미나브 초등학교·라메르드 체육관 두 건에 "합리적 근거"… 하루 뒤 미국은 인권이사회 탈퇴 선언

보고서 하루 뒤 이사회를 떠났다 — 미국이 선택한 침묵의 방식

유엔은 미국과 이란을 동시에 겨눴다 — 보고서의 양날

▲ AI 이미지, 중동디스커버리신문 제공

공교로운 이틀이었다. 하루는 보고서가 나왔고, 다음 날은 미국이 문을 닫고 나갔다. 2026년 9월, 유엔 이란 조사단이 개전 당일 벌어진 두 건의 미군 공격을 두고 전쟁범죄 성립의 합리적 근거를 찾았다고 밝혔다. 한 곳은 초등학교, 다른 한 곳은 체육관이었다. 그리고 워싱턴은 유엔인권이사회 회원 자격을 끝냈다. 판정받은 쪽이 판정 기구에서 걸어 나간 셈이다.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는 47개국으로 구성된다. 미국과의 관계는 오래 흔들려 왔다. 2018년 탈퇴, 2021년 복귀, 2025년 초 행정명령에 따른 이탈이 이어졌다. 이번 이란 조사단은 2024년 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독립 기구다. 애초 임무는 이란 내부의 인권 상황이었으나, 전쟁이 터지면서 조사 범위가 교전 당사국의 행위로 넓어졌다.

 

9월 17일 그 보고서가 공개됐다. 조사단은 2월 28일 개전 당일의 미군 공격 두 건에 대해, 민간인 사상을 부른 무차별 공격이라는 전쟁범죄가 성립한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를 찾았다고 밝혔다. 하나는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의 샤자레예 타예베 초등학교를 겨냥한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이다. 이란 당국 집계로 150명 넘게 숨졌고, 어린이가 약 120명, 교사가 26명이다. 다른 하나는 파르스주 라메르드의 체육관과 주거지역에 텅스텐 산탄을 뿌린 정밀 유도미사일 공격으로, 민간인 22명이 숨졌다. 두 시설 모두 민간 용도가 명백히 식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조사단의 판단이다.

 

보고서는 이란도 겨누었다. 2025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시위 국면에서 국가 폭력이 막대한 규모로 자행됐고, 불법 살해와 고문, 강제 실종, 인터넷 차단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이란 정부 발표인 사망 3,038명, 부상 2만 5천 명보다 실제 피해가 크다고 보았다. 워싱턴의 반응은 부인이었다. 중부사령부는 라메르드 공격을 부인했고, 국무부는 보고서에 신빙성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3월 미나브 건에 대해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 한 미국 당국자는 낡은 표적 좌표가 원인일 수 있다고 통신사에 전했다. 문제의 학교는 혁명수비대 시설과 인접했으나 2016년에 분리됐고, 여자 초등학교로 공개돼 있었다. 의회 일각은 인공지능 표적 도구의 개입을 캐물었으나, 관련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하루 뒤, 미국은 인권이사회 회원 자격과 참여를 끝낸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사회가 반미 담론을 부추기고 자국민을 억압하는 정권에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시점은 공교롭다. 9월 22일 뉴욕에서 유엔 총회 일반 토의가 시작된다.

작성 2026.09.18 23:29 수정 2026.09.1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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