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비상 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 경제부장관은 수출 증가와 내수 개선세를 언급하면서도 중동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제 유가의 상승 폭이 눈에 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7월 31일 배럴당 90.1달러에서 9월 16일 105.8달러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WTI도 배럴당 84.7달러에서 102.4달러까지 올랐다.
정부는 원유 수급 상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가계와 자영업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조치는 유류세 인하 연장이다.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휘발유는 현재와 같은 15% 인하율을 유지하고, 산업·물류에 많이 사용되는 경유와 소형 트럭 등의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은 25% 인하율을 유지한다.
추석 연휴에는 추가적인 부담 완화책도 시행한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을 9월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
재생 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는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 요금도 할인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유가 흐름은 단순한 자동차 유지비 문제로만 볼 필요는 없다.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의 실 거주자와 자영업자에게는 교통비와 물류비가 생활비·사업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매매 가격이나 전월세 가격뿐 아니라 직장 까지의 이동 거리, 대중교통 접근성, 차량 이용 빈도 등 매달 반복되는 주거 비용을 함께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매수자와 임차인은 주택을 비교할 때 관리비와 대출 부담뿐 아니라 출퇴근 비용까지 포함한 월 지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가 임차인 역시 유가 상승이 배송비와 원재료 운송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당장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지만, 국제 유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의([가든라움]): [010-9208-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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