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있을 자리는 우리 곁이 아니다 — 네타냐후, 군 비판에 '국적 박탈' 카드를 꺼내다

베네치아 25분 기립박수가 텔아비브의 입법 예고로 돌아온 이유

총선 D-40, 국적 박탈 카드는 통할까: 과반이 흔들리는 우파 연정

골란·토메르예루샬미·나자 — 총리가 지목한 세 사건의 공통점

▲ AI 이미지, 중동디스커버리신문 제공

말 한마디의 값이 국적이 될 수 있는가. 2026년 9월 16일, 이스라엘 총리가 그 질문을 스스로 꺼냈다. 네타냐후 국적 박탈 법안, 이스라엘 총선, 다큐멘터리 나자 — 세 갈래가 1분짜리 영상 하나에서 만났다. 군을 비방한 사람의 시민권을 거두고, 배상 청구액은 20배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베네치아에서 25분 가까이 이어진 기립박수가 텔아비브의 입법 예고로 되돌아온 셈이다.

 

이스라엘은 10월 27일 총선을 앞두고 있다. 여론조사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이 과반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군을 향한 비판은 곧바로 정치 쟁점이 된다. 이스라엘에는 이미 2023년 법에 따라 테러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금전 지원을 받은 시민의 국적을 박탈하는 절차가 있고, 지난 2월 두 건이 법원에 제기됐다. 이번 구상은 그 대상을 범죄가 아닌 발언으로 넓히자는 것이다.

 

9월 16일, 네타냐후 총리는 사회관계망에 올린 1분 남짓한 영상에서 두 건의 법안을 예고했다. 하나는 군인을 비방한 사람의 국적을 박탈하는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한도를 20배로 올리는 법안이다. 그들이 있을 자리는 우리 곁이 아니라는 말이 뒤따랐다. 그는 시온주의를 지지한다고 말해 온 모든 원내 정파가 두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총리가 근거로 든 사건은 셋이다. 첫째는 민주당 대표 야이르 골란이 2025년에 한 발언이다. 제정신인 나라는 아이를 취미로 죽이지 않는다는 취지였고, 총리는 이를 군인이 아기를 취미로 살해한다고 말한 것으로 규정했다. 둘째는 전 군 법무감 이파트 토메르예루샬미가 가자지구 수감자 학대 영상을 공개한 일이다. 총리는 이를 조작된 영상이라 불렀다. 셋째는 다큐멘터리 '나자'다.

 

9월 10일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였고 12일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으며, 25분에 가까운 기립박수로 영화제 최장 기록을 세웠다. 연출자는 이스라엘 언론인 유발 아브라함과 라헬 소르다. 제목은 민간인 부수 피해를 가리키는 이스라엘 군 용어에서 따왔다. 작품은 인공지능 기반 표적 선정 과정에서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감수됐다고 주장하며, 총리와 군은 이를 부인한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총리는 작품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했다.

 

국적은 국가가 개인에게 주는 가장 마지막 보증이다. 그것을 발언의 대가로 걸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논쟁의 성격이 바뀐다. 법안이 실제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선거 이후에나 드러날 문제다. 다만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이 문장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이스라엘 사회는 이미 한 가지 질문을 떠안았다. 비판할 권리는 국적에 딸린 조건인가.

작성 2026.09.18 01:02 수정 2026.09.1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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