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벽배송 농산물과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을 확대한다.
식약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09억원(6.1%) 늘어난 882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의약 안전 시스템의 디지털·AI 전환 및 고도화 ▲K-식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등 4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새벽배송 농산물 검사망 확대
식약처는 온라인·새벽배송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예산을 올해 78억원에서 내년 107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수도권 김포에 운영 중인 농산물 신속검사센터에 더해 경상권과 전라권에도 각각 1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신속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이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식품안전 감시·대응 예산은 올해 37억원에서 내년 75억원으로 늘리고, 식중독 예방·관리 예산도 84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분야에 모두 2044억원을 편성했다.
해외직구식품 검사 1만 건으로 확대
해외 온라인몰을 통한 식품 구매가 늘면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등 수입·유통식품 안전관리 예산을 올해 40억원에서 내년 47억원으로 늘리고,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1만 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위해 우려 성분이 포함됐거나 국내 반입 과정에서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제품을 점검해 위해 식품의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식품 제조업소 현지실사 대상도 올해 200곳에서 내년 400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해외 제조업소의 GMO 원료 관리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는 관련 제도와 확정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 정보시스템에 AI 활용
식약처는 식의약 안전 시스템의 디지털·AI 전환 및 고도화 분야에 708억원을 편성했다.
AI 기반 식품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예산은 올해 8억원에서 내년 115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식품 분야에서 운영되는 16종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해 민원과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국민에게 식품·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식품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해썹(HACCP) 분야에서도 AI 활용을 준비한다.
AI 모의평가와 위험예측 모델 등을 활용하는 ‘AI 해썹 평가관’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신규 예산 7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시스템 구축과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다.
AI가 식품의 안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거나 행정 결정을 대신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의약품 허가·심사 지원체계 고도화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도 AI 활용을 확대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올해 제네릭의약품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바이오의약품과 자료제출의약품, 2028년에는 신약으로 확대한다.
AI는 민원자료 자가검증, 반복·규칙 업무 자동화, 심사자료 요약과 번역 등 허가·심사 업무를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허가·심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도 수립한다.
필수의약품 공급불안 대응 강화
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은 올해 75억원에서 내년 80억원으로 늘어난다.
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기술개발·제품화 연구에는 신규로 50억원을 투입한다.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돼 주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의 수급 조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물량을 비축하고 공급 부족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구체적인 대상 의약품과 비축 규모, 운영 방식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준비
화장품 안전관리 예산은 올해 50억원에서 내년 84억원으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시행을 준비한다.
이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조건에서 인체에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업이 자료로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년에는 신규 원료 독성평가와 관련 정보 제공, 위탁실험실 운영 등을 지원해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한다.
따라서 2027년 예산 편성만으로 모든 화장품에 새로운 안전성 평가 의무가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층 대상 식의약 안전교육 확대
농어촌 지역 고령자와 다문화가정 등 식품·의약품 안전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식의약 안전교실’을 통해 식품·의약품 안전정보와 함께 AI를 활용한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이나 건강 관련 제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디지털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의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2027년도 식약처 예산안은 온라인·새벽배송 농산물, 해외직구식품, AI 기반 식품안전 관리, 필수의약품 공급망 등 변화한 소비·유통환경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벽배송 농산물은 소비자에게 도착하기 전 검사하고, 해외직구식품은 위해 우려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식품안전과 의약품 허가·심사에는 AI를 활용하고, 반복되는 의약품 공급 부족에는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범위를 제조·유통 단계에서 온라인 거래와 해외직구, 디지털 행정, 의약품 공급망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실제 사업 규모와 추진 일정은 국회 심의 결과와 향후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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