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 환자 및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성과 보상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기존의 인력과 시설 등 구조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의료진의 업무 부담과 진료 난이도를 반영한 새로운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성과에 따라 총 80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측정·보상하기 위한 ‘중환자실 부하지수(ICU Activity Index)’를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중환자실은 전문의와 간호 인력이 추가 배치되고 고도의 생명 유지 장비가 집약된 의료 체계의 핵심 기반 시설이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중환자실 병상은 전체 급성기 병상의 4.1%(290,361개 중 12,023개) 수준에 불과하지만, 위독한 환자의 생존율을 결정짓는 핵심 자원으로 꼽힌다.
그동안의 중환자실 보상은 전담 전문의 유무나 간호 등급 등 인력과 시설의 '구조적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동일한 인력과 병상을 갖췄더라도 중증·고난도 환자가 몰리는 병원의 경우 실제 의료진의 업무 과중과 자원 소모가 훨씬 심함에도 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또한 일반 입원실을 줄이고 중환자실을 늘리는 구조개혁 속에서도 응급실 재이송 등의 주요 원인으로 중환자실 부족이 2.3%를 차지하는 등 운영 효율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진료량에 중증 환자(인공호흡기, 지속적 혈액투석(CRRT),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등 사용) 진료량과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해 연간 병상 수로 나눈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산출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손이 많이 가고 자원 투입이 많은 중증 및 소아 중환자를 적극 치료하는 병원이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연도 성과지원금(총 8,000억 원) 중 800억 원이 이 부하지수와 연계되어 지급된다. 전체 보상액의 30%(240억 원)는 각 병원의 부하지수에 비례해 나누어 주며, 나머지 70%(560억 원)는 부하지수에 따라 산정된 A~D 4개 평가 등급 가중치에 따라 차등 분배된다. 부하지수 1.2 이상은 A등급, 0.7 미만은 D등급을 받게 된다. 이번 평가는 2026년 3~4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2027년 6월에 지급되며,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병원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정부는 2027년부터 전국 단위 중환자실 모니터링 시스템인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2030년까지 거점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실시간 자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도 중환자가 지연 없이 적정 병상으로 이송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은 의료기관의 형태적 조건이 아닌 '실제 제공한 진료의 가치와 난이도'에 보상하는 가치 기반 의료체계로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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