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남부지역 선거사범 6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창은 금품 제공과 허위사실 유포가 주요 범죄 유형으로 집계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선거범죄도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선거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663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3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54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혐의가 중한 2명은 구속했다.
적발된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286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55명(23%)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진 흑색선전 가운데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3건 적발됐다. 경찰은 영상 조작 1건, 이미지 조작 2건과 관련해 모두 4명을 단속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도 잇따랐다. 경찰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 29건을 단속했다.
지난달 성남에서는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향해 옥상에서 물병을 던진 피의자가, 평택에서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피의자가 각각 구속됐다.
수사 착수 경로는 신고·진정이 3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 264명, 선관위 고발 및 수사의뢰 48명, 첩보·자체인지 38명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를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으로 정하고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범죄를 끝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선 답례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당선 대가성 이권 거래 등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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