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집중 점검에 나선다. 도는 오는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두 달에 걸쳐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1,50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행정 지도를 넘어, 전세 사기 예방과 집값 담합 차단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민관이 손을 맞잡은 '끝장 점검' 형태를 띨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며 시장의 신뢰가 하락한 상황에서, 도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장 교란 행위를 정조준했다.
■ '안전전세 관리단' 투입… 현장 실정 반영한 고강도 감시망 가동
이번 상반기 합동점검의 핵심은 '안전전세 관리단'의 전격적인 현장 투입이다.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은 물론, 현지 시장 생리에 정통한 공인중개사들이 포함된 민관 합동 감시 체계가 구축됐다. 이는 책상 위 행정이 아닌, 현장의 교묘한 불법 수법을 실질적으로 적발하겠다는 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중점 점검 대상은 위험 물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업소들이다. 특히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실제 신고 데이터와 연계해, 불법 행위 개연성이 높은 곳을 선별하여 타격하는 '핀셋 단속' 방식으로 진행된다.
■ "무관용 원칙"… 담합·무등록 중개 등 4대 불법 행위 정조준
경기도가 이번 점검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칠 사안은 크게 네 가지다. ▲무등록 중개업체의 불법 운영 ▲특정 가격 이하 거래 거부 등 집값 담합 ▲전세 사기 우려 물건의 불법 중개 유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 과제 이행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시행하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은 물론, 사안에 따라 사법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행할 방침이다.
또한, 도가 추진 중인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실천이 미진한 사무소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통해 책임감을 부여하고, 참여 스티커를 회수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 조치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 시장 신뢰 회복과 도민 주거권 보호가 최우선
이번 대규모 단속은 단순히 위반 사례를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 거래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불투명한 중개 문화를 개선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부 부도덕한 중개업자의 불법 행위가 시장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며, "무등록 중개와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전세 사기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기도의 결단이 전세 사기 공포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공정한 거래 문화가 정착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 이번 집중 점검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악습을 끊어내겠다는 선포와 같다. 강력한 행정처분과 민관 합동 감시 체계가 작동함으로써 도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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