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생물다양성 조약이 한국에 주는 의미

기사 제공처 : 아이티인사이트 / 등록기자: 최현웅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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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해 생물다양성 법안 통과로 협약 비준 앞두다

바다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일반인의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지만, 이는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호주가 공해 생물다양성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호주 연방 의회는 2026년 3월 31일 공해 생물다양성 법안을 통과시켜, 글로벌 환경 협약인 '공해 생물다양성 조약' 비준을 위한 국내 준비를 완료했다.

이 법안은 국가 관할권을 넘어선 해양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한다. 호주의 이 움직임은 국제 해양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공해 생물다양성 조약은 2026년 1월 17일부터 발효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글로벌 협약이다.

호주는 이 조약을 진지하게 접근하며 국제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협정의 핵심은 공해 보호 구역 설립, 자원 이용 규제 강화,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하겠다는 '30x30' 목표 달성은 공해 보호를 확대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호주 외무부 장관 페니 웡은 "비준을 통해 호주가 공해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관리 결정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양 생태계 보존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번성하는 해양 경제를 지원하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공해는 지구 해양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그 보호 수준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현재 공해에서 보호받는 지역은 단 1.45%에 불과하며, 이는 국가 관할권 내 해양 보호구역이 전체 해양의 약 22% 이상을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공해 생태계가 지나친 자원 채취와 기후 변화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경고한다.

건강한 해양은 식량 공급망을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약 이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처럼 조약이 실천하는 가치와 조치가 상호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 공해 보호의 필요성과 한국의 역할

공해 보호는 모든 국가가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도전 과제다. 호주는 2023년 조약에 서명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벨리즈와 협력해 이행 준비를 위한 국제 협상을 주도했다.

조약 비준에 앞서 국내 법률 제정이 필요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던 호주는 이제 조약 비준을 완료할 준비가 되었다. 이러한 협력은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국제적 실천 모델을 제시한다. 호주의 법적 준비 진행 상황은 다른 나라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조약 이행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도 함께 나타났다. 일부 산업 관계자와 경제 전문가들은 공해 자원 이용 규제 강화가 산업에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글로벌 해양 자원을 활용하는 어업과 해양 운송 분야는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크다.

그러나 해양 자원의 남용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생태계 붕괴로 인한 비용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