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탐사] 실적에 눈먼 마약 수사… ‘이브’ 진통제가 만든 141명의 범죄자
-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 성토: “진짜 마약 사범은 안 잡고 시민들만 마구잡이 수사”
- 검찰 기소유예 처분의 역설… 법망의 사각지대 이용한 경찰의 ‘실적 사냥’ 논란
- 제언: “수사의 비례성 원칙 실종… 정직한 사법 설계로 공권력의 신뢰 회복해야”
[뉴스 핵심]
일본의 국민 진통제로 불리던 '이브(EVE)'가 마약류 성분 포함을 이유로 국내 반입이 금지된 후, 이를 구매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천경찰청의 과잉 수사가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단순 구매자 141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으나, 검찰은 사안의 경미함을 고려해 전원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경찰이 위험한 마약 유통 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대신, 통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손쉬운 '실적 쌓기'에만 몰두했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다.
[실적 지상주의의 폐해 - 왜 마약수사대는 ‘이브’에 집착했나]
언론의 진정한 가치는 공권력이 휘두르는 칼날이 정당한 곳을 향하는지 감시하는 데 있다. 메디컬라이프가 감사원과 경찰청 출입 기자단의 전방위적 취재 관형을 차용하여 분석한 결과, 인천경찰청의 이번 수사는 철저히 '숫자'에 매몰된 행정이었다.
강력 마약 밀수 조직을 검거하는 데는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SNS 후기로 증거를 확보해 일반 의약품 구매자를 소환하는 것은 앉아서 실적을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마약 사범 검거 실적이 인사 고과에 직결되는 기형적 구조가, 선량한 시민을 마약 사범의 범주에 밀어 넣는 '정직하지 못한 설계'를 낳았다.
[데이터로 보는 마약 수사의 불균형과 공권력 낭비 지표]
수사력은 국가의 한정된 자산이며, 그 배치는 범죄의 위험도에 비례해야 한다. 다음은 메디컬라이프와 탐사보도팀이 분석한 마약 수사 실태의 수리적 모순 지표다.
인천경찰청 마약 수사 대상별 투입 자원 및 결과 대조 지표 (2026.04)
| 분석 도메인 | 강력 마약 유통 조직 (필로폰/펜타닐) | 일반 의약품 구매자 (이브/여행시 소량 구매) | 수사 행정 및 법리적 제언 |
| 수사 대상 수 | 소수 핵심 조직원 (검거 난이도 上) | 141명 대규모 입건 (검거 난이도 下) | 실적 위주의 양적 수사가 질적 수사 저해 |
| 현장 투입력 | 잠복, 위장 수사 등 대규모 인력 소요 | 서류 확인 및 소환 조사 위주의 행정 업무 | 위험 현장으로의 수사 인력 재배치 시급 |
| 사법적 결과 | 실형 및 대규모 몰수 (공익 기여도 高) | 대부분 기소유예 (행정적 소모 과다) | 경미한 사안에 대한 계도 중심 행정 전환 |
| 국민 신뢰도 | 범죄 예방 및 치안 만족도 상승 | 공권력에 대한 불신 및 인권 침해 논란 | 방송사 탐사팀 공조를 통한 실태 고발 |
| 저널리즘 사명 | 수사 결과 단순 보도 및 찬양 |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추적 | 수치와 논리로 무장한 사법 혁신 가이드 제시 |
[향후 전망 -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믿을 수 있는 경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마약 수사 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우선순위를 재 설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 수사권 남용 감시와 행정의 투명성:감사원과 검찰 감찰 부서는 인천경찰청의 수사 착수 배경과 실적 보고 과정의 부풀리기 의혹을 정밀 점검해야 한다.
- 방송사 탐사보도팀과 궤를 같이하는 '스트레이트'한 추적 저널리즘은, 마구잡이식 소환 조사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받은 시민들의 피해를 조명하고 책임자 문책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될 것이다.
- 현장 중심의 마약 방역 인프라 구축:책상 앞에서의 데이터 스크리닝이 아닌, 유흥가와 다크웹 등 실제 마약이 유통되는 음지로 수사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현장의 땀방울이 지켜주는 치안을 위해 공공 기관의 정직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 국민을 대표하는 형사 사법 저널리즘의 사명:법망의 틈새에서 벌어지는 과잉 수사와 인권 침해를 정밀 추적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사수해야 한다. 권력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법 행정의 모순을 조명하고, 가장 정교하고 수준 높은 보도의 표준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언론사 연합 기자단 및 법조계 공동 제언]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이지,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사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일본산 진통제 반입 금지는 보건적 차원의 조치여야지, 시민을 범죄자로 양산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사 연합 기자단과 언론사 메디컬라이프는 향후 발전적인 전망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데이터 기반의 선진 사법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적 지상주의 수사를 비판하고 비례의 원칙에 맞는 수사 지침을 확립하는 데 사명을 다할 것임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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