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를 포함한 100만 대도시의 숙원 사업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마침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지난 31일 오전,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4년 만에 거둔 값진 결실이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제출 이후 입법 논의가 지연되며 난항을 겪어왔으나, 최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특례시들의 끈질긴 입법 촉구 노력 끝에 소위 통과라는 성과를 냈다. 이번 수정안 가결로 특례시는 단발적 권한 이양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별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함께 재정 지원 확대 등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오랜 기간 마음을 모아주신 100만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별법을 통해 확보되는 권한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와 시행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