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부의 정체, 주 정부의 역할 확대
2026년이 다가오는 시점, 글로벌 기업들은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는 기후 관련 규제들이 그 축소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SB 253)'과 'SB 261'은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가 넷제로(Net Zero) 목표 달성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주 정부의 독립적인 전략이 국제적인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캘리포니아는 단순한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글로벌 정책이 조율되는 교차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0일 발효 예정인 SB 253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들에게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어 2027년에는 Scope 3 배출량까지 확대됩니다.
Scope 1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생성하는 배출량을 의미하며, Scope 2는 구매한 에너지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으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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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3는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하는 범위로, 전방위적인 보고를 요구하며 기업의 책임과 부담을 확대하는 법적 기반입니다. 한편 SB 261은 SB 253보다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의 기업들에게 기후 위험 관련 보고를 요구하며, 첫 보고서는 2026년 1월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SB 253의 배출량 보고와는 별도로, 기후 변화가 기업 운영에 미치는 재무적 위험을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이를 통해 넷제로 목표를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후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책임 있는 경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다른 미국 주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는 SB 6092를 통해, 일리노이주는 HB 4286을 통해, 뉴욕주는 SB S897C를 통해 각각 Scope 1, 2, 3 배출량 및 기후 위험 보고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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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연방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보완하며, 각 주 정부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기후 행동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넷제로 목표는 늦어도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한다고 설정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배출량 50% 감축이라는 중간 목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노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주 정부의 선제적인 역할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은 2025년 제정된 '위대한 영국 에너지법(Great British Energy Act)'을 통해 정부 소유의 에너지 회사를 설립하여 넷제로 정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청정 에너지 배치를 가속화하고 넷제로 목표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 주도 및 민관 협력 전략을 통해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주 단위 접근 방식과 상반된 전략으로, 중앙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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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 정부의 개별적 노력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반대로 국가 주도 전략이 어떤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비교 지점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요 시장에서 추진되는 이러한 규제는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첫 번째로, 솔루션 제공과 데이터 관리 역량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이미 도입한 국내 수출 기업들조차 Scope 3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의무가 현실화되면, 이를 위한 공급망 관리가 새로운 도전 과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자산 규모가 큰 다국적 기업들과의 거래 환경에서 수출상품의 원자재부터 생산 과정까지 탄소 배출량의 산출과 보고 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법, 넷제로 목표를 향한 강력한 조치
Scope 3 배출량은 기업이 직접 통제하지 않는 공급망 전반의 배출량을 포함하기 때문에, 협력업체와 공급업체의 배출량 데이터까지 수집하고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수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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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소 수출 기업들은 이러한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배출량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주요 바이어들로부터 거래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이 준비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 주별로 상이한 규제 체계를 고려하며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이와 유사한 국내 정책을 개발하거나 국제적 협약에 동참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노력의 방식을 떠나,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넷제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필요성을 빠르게 자각하고, 국제 시장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변화하는 흐름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는 기업들이 배출량 보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인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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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협력하여 수출 기업들이 주요 시장의 기후 규제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반론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논란이 되어왔던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 문제와 정책 효율성 문제가 다시금 선명하게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산출과 보고 체계 구축 과정에서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며, 이로 인해 단기적 수익성이 낮아질 위험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 인력 확보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정부 규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일관성을 가지지 못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일리노이, 뉴욕 등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른 보고 기준과 시행 일정을 적용한다면, 여러 주에서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중복된 보고 의무와 서로 다른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 준수 비용을 더욱 증가시키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던지는 과제와 대응 방안
하지만 필자는 이와 같은 반론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넷제로 목표를 향한 국제적 협력과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모든 변화에는 초기 비용과 도전 과제가 수반되지만, 이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지금 투자하는 비용은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또한 기후 규제를 선제적으로 준수하는 기업들은 국제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배출량 보고와 적극적인 감축 노력은 투자자, 소비자, 협력업체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 가치 상승과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ESG 투자가 급증하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기후 대응 능력은 자본 조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미국 주별로 넷제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개별적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이제 ESG 경영에 있어 단순한 선언적 차원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선제적 준비와 적극적 대응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이러한 규제가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출량 감축 기술, 친환경 제품 개발, 순환 경제 모델 구축 등은 모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수소 에너지 등 청정 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규제 환경을 오히려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며 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기업, 또는 소비자로서의 선택은 넷제로 시대에서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까요? 기업은 단기적 비용 부담을 넘어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최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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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vertexaisearch.cloud.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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