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안 내각이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승인한 새로운 조치들은 국제적인 비난과 실질적 합병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정책은 유대인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토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허용하고, 기존의 거래 감독 규제를 대폭 축소하여 이스라엘의 영토 점유를 더욱 쉽게 만든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주변 아랍 국가들, 그리고 영국 등 국제사회는 이러한 행보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의 희망을 꺾고 지역 내 갈등을 심화시킨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헤브론의 성지 관리권 이전과 행정 구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직접적 개입은 자치권 침해와 인구 구조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엔과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정착촌 확장 정책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해당 지역의 평화 정착을 가로막는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한다. 이스라엘 내부의 우익 정치인들은 이를 역사적 권리의 회복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더 넓은 범위의 영토 병합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소리 없는 영토 잠식: 서안지구에서 벌어지는 행정적 ‘사실상 합병’의 실상
중동의 심장부, 서안지구(West Bank)의 지도가 소리 없이 바뀌고 있다. 대중의 시선이 화염과 폭격에 머물 때, 이스라엘은 ‘법과 행정’이라는 치밀한 칼날을 휘두르며 팔레스타인의 주권 공간을 도려내고 있다. 최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이 주도한 일련의 조치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국제법이 금지한 영토의 ‘사실상 합병(de facto annexation)’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토지 거래의 빗장을 풀고 확장 기구를 부활시키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토지 소유 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에서 시작되었다. 그간 유대인 개인의 직접적인 토지 매입을 제한해 온 행정적 안전장치가 제거되었다. 이제 유대인 개인은 국가의 중개 없이도 서안지구의 땅을 직접 사들일 수 있게 되었으며, 비공개였던 토지 대장까지 대중에 노출된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적극적 토지 매입 위원회’의 부활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방어적인 점유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공세적으로 영토 확장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실전적 증거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행정적 무력화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이었던 ‘거래 허가제’의 폐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손발을 묶는 고도의 정치적 장치다. 팔레스타인 법상 정착민에게 땅을 파는 행위는 엄중한 반역죄로 처벌되지만,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로 PA는 거래 경로를 추적할 감시망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이는 서안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기만적 거래와 위조의 위험에 노출시키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자치정부의 권위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오슬로 협정의 경계를 허무는 주권 침탈
이스라엘의 공세는 1993년 오슬로 협정이 그어놓은 행정적 경계마저 침범하고 있다. PA의 관할인 Area A와 B 구역 내의 환경 및 고고학적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이 직접 집행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특히 헤브론의 ‘성조의 동굴(Ibrahimi Mosque)’ 주변 건축 인허가권을 이스라엘 당국으로 강제 이전한 것은 상징적인 주권 침해다. 이는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지워나가겠다”라는 스모트리히 장관의 공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회복 불가능한 정착촌 확장과 강제 이주의 데이터
행정적 기반을 닦은 이스라엘은 이제 물리적 점유를 가속화하고 있다. 2025년 한 해에만 약 37,000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으며, 19개의 신규 정착촌 건설이 승인되었다. 특히 서안지구의 북부와 남부를 잇는 요충지인 ‘E1 정착촌’ 프로젝트의 가동은 팔레스타인 영토의 연속성을 완전히 끊어버려 ‘두 국가 해법’의 물리적 토대를 붕괴시키는 결정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용한 합병, 그 끝에 남겨질 평화의 파편들
이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의 점유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현장의 시계는 국제법을 비웃듯 합병을 향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행정 문서의 문구 하나가 영토의 운명을 바꾸고 있는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평화의 대안은 존립의 위기에 처했다. 지도가 영구적으로 재편되는 이 조용한 침략 앞에서 세계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