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심층 보도] 유엔, 5개월 전 한국 정부에 “캄보디아 범죄단지 긴급 대응 필요” 강력 경고
“고문, 전기충격, 성폭력…인도주의적 위기 수준” 명시된 유엔 보고서, 정부의 늑장 대응 도마 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범죄 단지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 및 가혹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이미 5개월 전(지난 5월 19일) 대한민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긴급 협동 조치’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16일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유엔 특별보고관 3명이 공동 발표한 성명은 캄보디아 등의 범죄 단지 상황을 “인도주의적으로, 인권적으로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고 규정했으며, 한국 정부에 이 심각한 사태의 내용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이 늑장이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Part 1. 5개월 전 유엔의 강력한 경고: ‘위기 수준’의 인권 침해 실태
OHCHR은 지난 5월 19일 성명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 범죄 단지 내부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인권 침해 실태를 상세히 기록하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1. 고문, 성폭력, 독방 감금…피해자들의 비참한 현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이들 범죄 단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문당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받으며 심각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가혹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혹 행위: 구타, 전기고문, 독방 감금, 성폭력 등
생존권 박탈: 음식과 깨끗한 식수 접근 제한,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 강요
추가 착취: 일부 범죄 조직은 피해자들을 다른 조직에 '노예처럼' 팔아넘기거나, 이들을 볼모로 삼아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범죄 단지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심각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성명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단순한 사기 피해를 넘어선 인도주의적 참사임을 강조했습니다.
2. '스캠 단지'의 확산과 국제사회 책임
유엔은 이들 범죄 조직이 당국의 단속에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자리만 옮겨 운영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런 운영 방식이 세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OHCHR은 당시 캄보디아, 미얀마군,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관련 당국과 소통 중임을 밝히면서, 이 논의 내용의 사본을 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에도 공유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5개월 전부터 자국민 보호 및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Part 2. ?? 한국 정부의 '늑장 대응' 비판과 국제적 시선
유엔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인접 국가들이 3년 전부터 자국민 구출에 외교력을 총동원한 것과 대비됩니다.
1. 피해자 구출 및 예방 조치 미흡 지적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당시 성명에서 각국의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인신매매와 착취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피해자 신원 파악, 보호·지원이나, 가해자 처벌, 보복 조치 예방 등에 있어 조치가 미흡하다."
이 지적은 5개월 전 한국 정부가 받은 경고 메시지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유엔은 각국이 “즉각적으로 인권에 기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인신매매로 인해 강제적으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자발적인 본국 송환을 위한 인도적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2. '만연한 부패'와 정부 결탁 가능성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범죄 조직의 활동 배경입니다. 유엔은 범죄 조직들이 “(현지의) 만연한 부패 분위기에 처벌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이들이 “정부 관계자, 정치인, 지역 당국, 유력 자산가들과 결탁하면서 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현지 정부의 묵인 하에 국제적인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한국 정부가 단순히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외교 압력과 수사 공조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Part 3. 향후 대응 과제: 경찰력 강화와 ‘코리안 데스크’ 설치 논의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현재 캄보디아 현지 대응팀을 급파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1. 경찰 파견 확대와 '코리안 데스크' 설치
현재 경찰청은 캄보디아 현지 파견 경찰관을 기존 3명에서 8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여 우리 교민 및 피해자들의 치안 문제를 전담 대응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또한, 정부 대응팀은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구금된 한인 송환 등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인접국과의 협력 모델 구축 시급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인접국들은 3년 전부터 자국민 감금 피해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수백 명을 구출하고 캄보디아와 인신매매 퇴치 협약을 맺는 등 외교력을 총동원해왔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유엔이 5개월 전 경고했듯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단순한 범죄 수사를 넘어 인도적 구호와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인권 기반의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유엔의 경고를 간과했던 5개월의 시간을 만회하기 위한 ‘초긴급 대응 시스템’ 가동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본 기사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공식 성명 내용 및 현재 시점의 국내외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