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사건파일’에서 다룬 캄보디아 사건
캄보디아 관련 사건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유튜버를 통해 조금 더 사건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이 유튜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인신매매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 같다. 사건에 대한 설명보다 이 영상을 보며 가진 생각 두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첫 번째는 청년들은 왜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었는지이다. 한국에서 월급 아껴 저축하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 당한 지가 꽤 오래되었다. 외환 위기 전에는 연이자 10퍼센트가 넘어 20퍼센트에 가까운 저축상품도 있었다. 허리띠를 졸라매면 집을 사는 것도 가능했던 시절이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재테크'라 불리는 투자와 투기의 아슬한 경계선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다.
몇 년 전 기사에는 갭투자 때문에 생긴 사회 문제 그리고 이어서는 빚까지 내가며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람들 때문에 정부가 나서기까지 했다. 이런 투자가 아닌 투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장 문제는 여윳돈이 아닌 대출로 한 이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월급은 유리통장이라 불릴만큼, 세금을 꼬박꼬박 잘 거두어간다. 회사에서 준 월급은 정확하게 전산망에 뜨고 그에 따라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어간다. 반면에 불로소득이라 불리는 노동하지 않고 투자를 해서 얻는 수익은 세금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많다. 오래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몰라도 새로운 투자인 암호화폐는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는 법이 아직 없다.
빈곤에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다. 절대적 빈곤은 줄었다 해도, 아직 한국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많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데 외국인 취업 비자를 쉽게 내 주는(https://www.fnnews.com/news/202410141440306237) 이상한 나라인 것 같다.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심각하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문화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게 당연하다.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된 세상에서 최소로 가져야 할 것이 많아진 사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원하지 않아도 한국은 광고를 보고 살 수 밖에 없다. 또 고도화된 광고는 유명인을 내세워 그들의 삶을 꿈꾸게 한다.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차인 상대적 빈곤이 심각하다.
유튜버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월 천만원 벌기도 힘든데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낮은 나라에서 그게 가능한지 질문해야 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인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게 가능한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물론 원어민강사들은 일반 교사 공무원보다 연봉이 높기도 하다. 그건 한국이 특이한 경우이고, 대부분 자국민 보호가 강한 나라는 외국인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자국민보다 높은 월급을 받는 경우는 잘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든 생각이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다. 유튜버에 따르면 관광객 납치는 쉬운 것이 아니다. 그 이유가 외모가 동양인이라고 납치했다가 미국인이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민 보호가 강하고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자국민을 구하려 노력한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처럼 자국민의 유해라도 챙겨서 본국으로 송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미국이다.
캄보디아에서 구출된 일부 한국인은 거의 현지 교민이 도와줬다. KBS 2015 다큐를 보면 보이싱피싱 관련 범죄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된 젊은이 이야기가 나온다(https://www.youtube.com/watch?v=PkoM1REjhTA). 범죄집단에 연루되어 외국으로 간 한국인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2023년부터 이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구출해 오기 전까지 나라가 아닌 민간인이 납치된 이들을 도왔다.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문제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늘였다(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6583). JTBC 기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캄보디아에 대한 ODA 규모는 4300억원. 우리가 지원하는 나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2023년부터 캄보디아 납치된 한국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원조 규모를 늘렸다는데 개인적으로 자국민 보호에 관한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 자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납치된 한국인 수가 늘었으니, 조처를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대로 조처를 해준다면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늘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하여 납치된 한국인을 구조해야 하기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 이해가 간다. 하지만 출산율 운운하는 나라에서 살아 있는 한국인을 지켜주는 것도 신경 쓰는 게 맞는다고생각한다.
출산율이저조해서인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며 여러 정책에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425/124642834/1). 그 예산 중 일부는 이미 태어난 한국인을 지켜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출산율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국인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 문제를 외면한다면 개인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것은 구출하는 것에만 신경 써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연루된 한국인들이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원인을 찾아 재발을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문제의 파악과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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