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6일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남·전남·경북·경상남도 등 7개 시도가 ‘전력자립률을 위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갖추도 전국 단일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은 석탄·LNG 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 설비가 밀집한 대표적 발전 거점으로 전력자립률이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인천을 수도권으로 묶어 서울·경기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해 발전 기여도와 환경 부담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수도권 전력 수요는 45%를 차지하지만 발전설비는 지방에 집중돼 송전망이 이미 포화 상태”라며 “차등요금제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발전소 입지 지역은 환경 피해와 갈등을 감수하면서도 전국 단일요금을 적용받고 있다”며 “차등요금제는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 전력자립률 격차가 커지고 있음에도 요금 체계에 반영되지 않다”며 “차등요금제는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높이는 현실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명현 현대 E&F 대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 대비 2024년 75.8% 인상돼 정유·석유화학 업계에 수천억 원의 부담이 있다”며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까지 동일 요금적용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등요금제를 특정 지역의 특혜가 아닌 “국가 에너지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기요금 체계가 단순히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을 넘어, 지역별 전력 생산·소비 구조, 송전망 기여도, 환경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수도권 전력의 중추 공급지로서 수십 년간 국가 전력 수급을 떠받치며 환경·사회적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앞으로의 전기요금 체계는 지역별 전력 자립률과 발전설비 입지,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 등을 고려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과거 국가 산업화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희생해온 인천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체계 개편을 통해 에너지 전환 시대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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