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특정 민원에 대한 감사 결과 통지문을 보냈지만, 시민들은 ‘무엇을 조사했고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알 수 없어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통지문에는 단순히 “과거 답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시민들은 감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감사 행정의 신뢰는 단순히 결론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의 투명성과 구체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설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 범위와 대상 사안 요지(검토 기간, 관련 문서 제목·일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확인자료 종류(내부 결재 문서, 현장 확인 기록, 적용 법령·조례 조문 등)쟁점별 판단 기준과 법적 근거 결론 요지와 사후 조치 여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 A(62)씨는 “지금처럼 단순히 ‘과거 답변이 유효하다’는 통지만으로는 답변 내용에는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가 피감기관의 의견만 받아 적어 둔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인천시 감사기관의 기능 자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감사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민원 자체를 무시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비판이다.
비판 여론은 “만약 범죄자가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수사가 끝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유로까지 이어졌다.
시민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감사 행정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시민이 감사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현재 상황을 함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명확한 자료 제시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과거 답변을 되풀이하면 행정 신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감사관계자는 “이번 통지문은 특정 민원에 대해 별도의 새로운 조사 결과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과거 유사 민원에 대해 이미 이뤄진 답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해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민원인 입장에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향후 감사결과 통지 과정에서 범위, 근거, 판단 과정 등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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