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대규모 소비 지원 정책 ‘상생 페이백’을 전격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20일 공식 발표한 이 정책은,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카드 소비를 늘린 국민에게 소비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규모는 무려 1조 3,700억 원으로, 민생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동시에 노리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카드 사용 실적 증가에 따른 월별 최대 환급 한도는 10만 원, 총 최대 30만 원이다. 이처럼 간단한 참여 조건으로 큰 혜택을 제공하는 이번 상생 페이백 정책은, 경기 침체 속 국민에게 실질적인 소비 유인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상생 페이백’이란 무엇인가? 정부 발표 핵심 요약
‘상생 페이백’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 소비 환급형 경제 정책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국민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 작년보다 더 많이 소비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 정책은 2024년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되며, 월별로 최대 10만 원, 총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대상은 작년 2분기(2023년 9~11월)의 개인 카드 월평균 소비액보다 올해 해당 기간의 소비액이 증가한 경우에 한정된다. 즉, 과거 소비 패턴보다 더 많이 쓴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환급금은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다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구성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
이번 정책은 정치적 색채와 관계없는 1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비정치성 민생대책으로, 단순 소비 장려를 넘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카드를 긁기만 해도 돈이 돌아오는” 정책이라는 파격적인 콘셉트로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상, 방법, 일정 총정리
상생 페이백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과 절차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우선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국민 및 외국인으로, 2024년 국내 카드 소비 실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올해 국내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정식 신청 기간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이며, 정부는 초반 신청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 신청 방식을 도입했다. 9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일이 다르게 배정되며, 9월 20일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인 사람은 15일, 1인 사람은 16일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상생페이백.kr’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앱에 가입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모바일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일부 오프라인 장소에서도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2일 이내에 본인의 작년 카드 소비 평균 실적이 조회되며, 이후 실제 소비 실적과 비교해 환급 여부가 결정된다.
무엇을 사야 인정될까? 실적 인정 소비처와 주의사항
상생 페이백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업종과 결제 방식을 따라야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정책의 목적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인 만큼, 대기업 유통채널이나 온라인 쇼핑 등은 철저히 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실적이 인정되는 소비처는 다음과 같다.
* 전통시장, 동네 슈퍼, 자영업 음식점 등 일반 소상공인 매장
*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개인 사업장
* 일부 연매출 30억 원 초과 업소 중 중형 슈퍼마켓 등 정책 대상에 포함된 곳
반면, 아래와 같은 업종과 결제 방식은 실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
*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기업형 슈퍼마켓(SSM)
*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 고속도로 휴게소, 유흥업소, 보험·금융업 결제 등도 미인정
특히 많은 소비자들이 실수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결제 방식이다.
매장에서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로 결제한 경우는 실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드시 직접 매장 내 카드 단말기(포스기)를 통해 결제해야 인정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키오스크로 결제했다면 소비가 인정되지 않지만, 같은 가게에서 직원에게 직접 결제하면 환급 대상이 된다.
이처럼 사소한 차이 하나로 수만 원의 환급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결제 방식과 사용 업종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도 “환급은 자동이지만 실적은 수동”이라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매달 최대 10만 원, 언제 어떻게 환급받나
상생 페이백 정책의 환급은 소비 실적 증가가 확인된 익월(다음 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9월 중 소비 증가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소비액의 20%에 해당하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은 10월 15일부터 지급된다. 이후 10월 소비분은 11월 15일, 11월 소비분은 12월 15일부터 순차 지급되는 방식이다.
단, 중요한 점은 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월 소비 이전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9월 소비 실적에 대해 환급을 받으려면, 늦어도 10월 9일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그 이후 신청자는 9월 소비분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10월 또는 11월 소비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월별 환급 한도는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3개월 모두 환급받는다면 총 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QR 코드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유효기간은 있으므로 지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조기 신청자일수록 월별 소비 증가 효과를 온전히 반영받을 수 있다”며, 9월 초부터 사전 정보 확인 및 신청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카드 소비가 많은 직장인, 소상공인, 외식 빈도가 높은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신청 시점과 소비 전략이 중요하다.
상생 페이백 정책은 단순한 소비 환급 정책을 넘어,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민생대책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비 구조를 지역 상권으로 유도함으로써 재정 투입 대비 체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다만, 모든 카드 사용이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환급 대상 업종과 결제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특히 키오스크 결제, 대형 유통매장 이용, 온라인 소비 등은 철저히 제외되므로, 국민 개개인이 주의 깊게 정책 조건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코로나 이후 침체된 민간 소비를 다시 끌어올리고, 동시에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를 통해 자발적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은, 단순 지원금을 넘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수십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꾸준히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정부 지원과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상생 페이백 정책은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드는 상생의 소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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