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발달장애인 돌봄 정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성남시는 7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월 10시간분의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간당 지급 단가는 1만6620원으로, 월 16만6200원의 보탬이 된다.
이 제도는 기존의 국가 지원 활동지원 시간 외에 성남시가 시비로 보태는 방식이다. 그동안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돌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이번 조치는 지역 차원에서 보완 대책을 마련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급여 지원 대상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째, 2개 이상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60일 이상 활동지원사 매칭에 실패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가족일 것. 둘째, 해당 가족이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셋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후 수급자격심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기준은 지능지수(IQ) 30 이하, 자폐성 장애 판정 척도(GAS) 30 이하로 엄격하게 설정돼 있으며, 낯선 타인에 대한 극심한 불안 및 거부 반응을 보이는 특성이 반영됐다.
이번 조치로 성남시는 올해 말까지 최대 120명의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위해 1억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두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부의 가족 급여지원 시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요구에 귀 기울였다”며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족급여 확대는 정부가 2023년 11월부터 한시 도입한 ‘가족 활동지원 급여제도’의 지방자치단체 확대 사례이기도 하다. 해당 제도는 타인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특성과 가족의 부담을 감안해 내년 10월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성남시의 전체 등록 장애인 수는 3만5543명이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1865명에 달한다. 이번 조치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원은 제한적이지만, 돌봄을 가족에게 맡기고 있는 수많은 가정에 하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은 정부의 제도적 틀 내에서도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남시는 이러한 공백을 감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정책을 펼쳤다. 지역의 자율성과 시민 중심 복지철학이 돋보이는 이번 조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얼마나 세심히 들여다보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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