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박성호)은 6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기헌(더불어민주당,원주시) 의원을 찾아 렌터카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호 이사장을 비롯하여 대구·경북, 부산, 강원 등 전국 렌터카 연합회 관계자들과 조합 관계자, 송기헌 의원 및 보좌진이 참석하였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렌터카 차령은 1996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시 반영된 이래 30년 가까이 한 번도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렌터카보다 훨씬 운행거리가 많은 개인택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완화가 되었다.
또한 차량충당연한도 2002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 안전이 우선인 운송업을 영위하는 택시는 2023년에 연장이 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7년정도 차령이 경과한 사업용 차량의 주행거리는 렌터카는 (10~12만km)로 자가용 대비 1.5배 이내로 추산되지만 택시는(50만km)로 렌터카의 주행거리보다 훨등히 높다.
조합(이사장 박성호)는 28년전과 비교해 국산차의 제작기술의 발달로 내구성과 안전성이 크게 증가하여 글로벌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고 차량상태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대체하여야 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환경 및 자원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며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고금리 시대에 신차를 구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 영세사업자의 생존을 위해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의원은 영세사업자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국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국회에서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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