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련 김범식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수거책’으로 기소되었으며, 혐의 인정 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조건 만남 사기, 포인트 환전 사기, 공갈 사기, 현금 인출책 등 역할로 일하였고 관련하여 체포된 상황에서 대구변호사 김범식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다.
법률사무소 대련은 ▲의뢰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행동했을 뿐 조직원으로서 범죄에 적극적으로 기획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금액의 일부를 합의한 점, ▲상선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였으며 범죄를 주도하지 않고 상선의 지시에 따른 수동적인 도구에 불과한 점, ▲전과가 없고 가족과 안정된 생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 목적과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직장 생활을 정직하고, 성실히 하고 있는 점 등 전략 대응하였다.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검찰에서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법원은 법률사무소 대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게 되었다. 본 사건을 맡은 대구변호사 김범식은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형사 변호인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본 사례는 특정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피의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 사례로, 법률사무소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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