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신도시 재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주택 전매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택정책 전반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4건을 의결하고,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제도 도입 ■공공주택 용지 전매 제한 완화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자동의로 정비사업 간소화...행정비용 절감 기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절차에 전자동의 방식이 전면 도입된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본인 인증 방식으로 기존 서면 방식 대비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부 실증 결과에 따르면, 천세대 규모 단지 기준으로 동의 확보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2주 수준으로 단축 가능하다. 해당 시스템은 현재 1기 신도시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정비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 범위가 확대돼, 연간 허용 물량 조정이나 통합심의 결과 반영 등도 별도 행정절차 없이 처리 가능해졌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정비사업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자체와 주민의 행정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전매 제한 완화...민간 공급 유도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공급의 유연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전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비임대 목적의 REITs도 일정 조건 하에서 전매가 허용된다.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공급가격 이하 조건으로 1년간 전매가 가능한 한시적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민간 자금을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유연한 토지 이전 구조가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법제화...공동체 회복 초점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은 참사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생활지원금, 심리상담, 교육비, 치유휴직, 법률지원 등 종합적 회복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해당 시행령은 특별법과 함께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국토부는 유가족 의견 수렴 및 지원추모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수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단순 보상을 넘어 공동체 회복을 중심에 둔 지원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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