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고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오는 7월 중순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국민 개개인이 직접 신청을 통해 지역 사랑 상품권, 선불 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 받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용 기한은 약 4개월로 유력하다.
이번 소비 쿠폰은 전 국민 약 5117만 명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 별 차등 지급 방식을 채택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되며, 농어촌·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는 1인당 15만 원, 4인 가구는 총 60만 원을 수령한다. 일반 국민(소득 하위 10~90%)은 1인당 25만 원(1차 15만 원, 2차 10만 원)을 받으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 부모 가정은 1인당 40만 원(1차 30만 원, 2차 10만 원), 기초 생활 수급자는 1인당 최대 50만 원(1차 40만 원, 2차 10만 원)을 지급 받는다.
소득 상위 10% 기준은 건강 보험료 납부 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외 벌이 4인 가구는 월 37만 원 이상, 맞벌이는 부부 합 산 48만 원 이상을 내면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4인 이상 가구는 42만 원 이상이 기준선이 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쿠폰은 현금 지급이 불가 하며, 직접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 정부24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 카드사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연계형의 경우 카드사앱을 통한 자동 연동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일부는 자동 지급될 가능성도 있으나, 대부분은 신청이 필수다.
소비 쿠폰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목표로, 전통 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추경에는 소비 쿠폰 외에도 다양한 민생 지원책이 포함됐다.
▲지역 화폐 할인율은 최대 15%까지 상향되고, 발행 규모는 29조 원으로 증액됐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은 1등급 제품 구매 시 10% 환급, 최대 30만 원 한도로 240만 명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숙박, 영화, 스포츠, 전시, 공연 분야 할인 쿠폰 780만 장이 제공되며, 영화는 최대 4회 6000원씩 할인된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 미분양 주택 매입, SOC 조기 착공 등 건설 경기 부양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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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이라며 재정 건전성 악화와 정책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는 “부양 일변도 정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고 경고했고, 지역 화폐 정책이 ‘깨진 유리창의 오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무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소비 쿠폰 정책은 위축된 경기를 살릴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2차 추경 안을 최종 조율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별 차등 지급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내수 진작, 에너지 절약형 가전 보급, 문화 소비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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