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대한민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연금, 일자리, 복지 등 노후 정책 전반에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노인일자리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필수 과제가 되었다.
국민연금,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 강화해야
2025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전년 대비 2.3% 인상되어 지급된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로, 연금 수급자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해 연금 수급자의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로 약 25만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월평균 22만 원의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있다. 이는 연금의 본래 목적, 즉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 개편도 진행 중이다. 보험료율이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도 43%로 상향된다. 국가 지급보장을 법제화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하지만 연금의 실질적 가치가 보장되려면 건강보험료, 세금 등 각종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조정이 시급하다.
퇴직연금, 적극적 운용과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의 보완재이자, 노후 생활의 또 다른 축이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퇴직연금의 평균 운용수익률은 2.07%에 불과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원리금 보장형에 머무르는 가입자가 많고, 적극적인 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9.96%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교육적 지원을 통해 가입자의 투자 인식 전환과 운용 다각화가 절실하다.
퇴직연금이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확정기여형(DC)·기금형 제도 확대와 함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금융기관, 기업이 함께 책임감을 갖고 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노인일자리, 양적 확대와 질적 전환 병행해야
2025년 정부는 109만 8천 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마련되어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한다. 이는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2조 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맞춤형 일자리와 평생교육 바우처 등 자기계발 지원 정책도 병행된다. 하지만 일자리의 질적 수준, 지속가능성, 민간부문의 확대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노인들이 단순 노동이 아닌, 경험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혁신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 통합적 노후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제 노후문제는 연금, 일자리, 돌봄, 건강, 평생교육 등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지역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에서 연금과 일자리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제도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함께,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박동명 / 법학박사
· 대한케어복지학회 회장
·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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