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시는 6월 18일(수) 12시 서울시청 간담회장(8층)에서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훈 예우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류재식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장, 김부길 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장, 김대하 광복회 서울시 지부장, 정진성 무공수훈자회 서울시 지부장 등 보훈단체장 15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참석한 보훈단체장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거듭 전하며 “제대로 된 감사와 보훈은 현장의 진심이 정책에 녹아들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며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보훈의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의 은공과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정원’ 추진상황과 가치를 설명하며 보훈의 가치를 기억하고 일상속에서 새기는 출발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심장부이자 연간 2,500만 명이 찾는 광화문광장에 6.25전쟁 22개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공간 ‘감사의 정원’을 2027년 완공 목표로 조성 중이다.
지상에는 22개 참전국에서 보내온 석재로 만든 빛기둥 조형물 ‘감사의 빛22’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참전용사의 헌신을 되새기고 역사를 체험하는 한편 참전국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 월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 보훈단체들의 염원이자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용산전자상가지구(나진상가 17 18동 개발부지)내 신축예정인 ‘제2보훈회관’에 관련 구상도 공유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보훈회관’은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보훈회관’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10만명이 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올해도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훈 지원대상과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22년 생존애국지사에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인상(월 20만원→월 100만원)을 시작으로, ’23년에는 국가유공자 본인, 선순위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해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높였다. 올해는 ‘보훈예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참전명예수당’도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품격있는 마지막을 위한 국가유공자에 ‘장례 선양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장례 선양 서비스’는 유족 요청시 조문 의전, 태극기 전달, 고인 운구 에스코트 등 장례의전 전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서비스 신청 건수의 약 40% 지원에 머물렀는데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증액, 기존 대비 두 배 규모인 8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개선을 통한 유족 예우 사각지대도 줄여가고 있다. 그간 시는「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그의 배우자에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생존 배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올해 4월,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도 계속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헌신에 대한 예우가 생존 유족에게까지 온전히 이어지도록 하고 향후 추가적인 지원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쟁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노고를 위로하고, 보훈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한 위문금도 6월 중 지급(1회)한다.
위문금은 개인과 단체로 나눠 지급하며 개인의 경우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중상이자(1~2급)은 10만원, 6.25 참전 상이자(3~7급) 중 저소득 국가유공자(10~12급)와 80세 이상 고령 유공자, 전상군경 및 순직군경 미망인에겐 5만원을 지급한다. 단체로별로는 중앙보훈병원에 300만원, 서울시 보훈단체 구 지회별로 30만원을 지급한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는 광복 80년, 6·25전쟁 75년이 되는 해로, 역사의 고비마다 나라를 지켜낸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라 강조하며, “서울시는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으로만 남기지 않고 정책으로 공간으로 연결？발전시켜, 희생과 헌신이 일상 속에서 존경받고 기억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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