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500원커피를 보면서 “상생은 남 죽이고 나만 사는 게 아니다.” 윤리적 자본주의와 공정한 시장 생태계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봅니다.
초저가 경쟁은 시장 생태계 교란 시작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곧 선이 되는 사회에서, 그 혜택은 일부 소비자가 누리지만 그 대가는 수많은 소상공인의 파산으로 돌아옵니다. 가격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되면, 자본력 있는 브랜드만 살아남고 자영업자들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500원 커피, 초저가한우, 초저가돼지처럼 '초저가'를 내세운 브랜드들이 마치 마케팅 전쟁을 벌이듯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네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붕괴시킬 위험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쯤해서 규제는 또 반헌법적 일까요?
이재명 전 성남시장때 시도했던 음식점 총량 허가제처럼, 일정 지역 내에서 무분별한 유사업종 출점을 제한하는 정책이 실제로 존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저촉된다는 국힘비판도 있었지만, 지역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선례로 남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당연히 보장하지만, 그 자유가 사회 질서를 해치고 다수의 생존을 위협할 경우 일정한 제한은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초저가 경쟁이 무차별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시장의 자정 능력이 무너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 모델의 필요성?
최근 초저가 한우브랜드가 시장에 진입할 때 원가 구조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가칭 ‘초저가 진입 제한제’가 필요할때 입니다.
동일 업종 프랜차이즈가 일정 거리 내 지나치게 중복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 '동일업종 거리 제한 조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기업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에 밀려 생계를 잃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공공적 안전장치라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시장 질서도 생명처럼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며, 누구나 장사를 할 수 있지만, 모두가 살아남을 수 없다면 그것은 불공정한 시장입니다. 자본의 힘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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