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한국한복진흥원(상주시 함창읍 소재) 박후근 원장이 충남대학교 배관표 교수 및 백석원 박사와 함께 국가 한복정책에 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KCI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콘텐츠학회가 발행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제 25권 제5호)에 ‘한복정책의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논문을 실었다. 내용은 한복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한국한복진흥원은 중앙·지방정부 등 정부 부문 유일의 한복 업무 전담기관으로서 2021년 4월 개원했다. 경상북도·상주시의 출연금으로 기관을 운영하며 국비, 도비 및 시비로 각종 한복 진흥 사업을 추진한다. 박원장은 지난 2024년 2월에 부임한 후 한국한복진흥원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 왔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 한복정책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먼저, 추진체계 및 법률·규제정책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복을 비롯한 전통문화 담당 인력 부족을 말했다. 전통문화과 10명 미만 인력이 한복을 비롯한 전통문화 전반의 제도 정비, 육성·지원 등 모든 분야를 맡기는 어려우며, 정책기능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마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 추진됐던 지역한복문화창작소(전주·상주, 3년 한시사업)가 한복진흥 거점 및 추진체계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2024년 6월에 임오경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 소관위에서 심사중인‘한복문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정책 분야에서는 <2022한복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정부지원을 받았다는 비율이 설문지 응답자의 5.3%에 불과하다면서, 2021년부터 3년간 국고보조금 총액이 486억 5,190만 원인 것을 볼 때,‘정책 목표와 정책 대상과의 미스매칭’여부에 관한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225억원(국비 112억원)을 들여 2021년 4월에 개원한 한국한복진흥원의 2025년 본예산에 국고보조금 지원이 없음을 언급했다.
한편, 한복의 고유성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했다. 먼저, 문화체육부와 교육부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9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한복교복사업’과 관련, <2020한복도록>의 디자인 일부는 비교적 관대하게 한복을 정의하는 국가유산청의‘궁능무료관람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사한 사례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추진한 <2024한복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의 수상작 일부는 한복의 형태를 크게 벗어난 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봤다.
끝으로 정보정책 분야에서는 유물·문헌조사, 학술연구 및 원형발굴·재현 등에 관한 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전통 복식의 보존·활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3D 구축이 필요하며 명주·무명·삼베·모시 등 전통 섬유 원료에 관한 연구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가 추진하는 ‘전통한복 입고 궁궐 체험’은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인데도 주로 서울에 있는 궁궐 위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교신저자로 참여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배관표교수는 지난 2022년 8월 박원장과 공동으로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전통한지정책의 현황과 문제분석 : 입법방안 도출을 위해’를 발표했으며, 이번 연구와 관련, “지금은, 전통문화 정책 전반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으로 연구에 참가한 충남대학교 아시아여론연구소 백석원부소장은 “이 논문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한복진흥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후근 원장은 , “한국한복진흥원의 향후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지 검토 중이며, 그 과정에서 먼저 국가한복정책 전반에 관해 연구했다”면서, “이번 논문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차근차근 추진하고, 중앙정부 등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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