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인력 수급 전망, 현행 취업·유학·관광 등 비자 제도와의 체계적 정합성 등을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20건의 제안 중에서 11건을 협의회에 상정하였으며, 총 8건의 제안이 수용 결정되었습니다.
< 수용 결정 내용 >
◉ 농식품부가 지정한 수라학교 교육생에게 한식조리연수생(D-4) 비자의 경력·언어 등 요건을 완화하여 한식(K-Food)의 세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숙련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4개 직종인 일반기능인력(E-7-3) 비자에 금형원 직종을 시범 도입(연150명)하겠습니다.
◉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해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이 제주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면 체류기간을 30일에서 90일까지 연장하여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해외에서 이공계 전공 외국인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수행하는 ‘육성형 해외전문기술인력 유치사업’에 참여하여 현지 직종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검증 과정을 통과하는 경우 전문인력(E-7-1) 비자 발급에 요구되는 경력 요건(1년)에 면제 특례를 부여하겠습니다.
◉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위치한 국제학교(현재 4개) 입학생에게도 고교 이하 유학(D-4) 비자가 발급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차세대 글로벌 외국 인재의 국제학교 입학을 지원하겠습니다.
◉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우수 대학인 외국고등교육기관(현재 5개) 재학생(D-2)이 졸업 후 특정활동(E-7) 또는 구직(D-10)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 국내 일반 대학 졸업자와 동일한 특례를 부여하여 우수한 인적 자원의 국내 정착을 돕겠습니다.
◉ OECD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이 국내·외 대학 입학 前 국내 대학에서 진학 탐색 등의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우수 외국인 학생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기관·노조·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심의하였으며, 향후 균형 있는 심의를 위해 협의회 운영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경제·산업·노동·교육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금)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위원장 : 출입국정책단장)를 개최하였습니다.
‘24. 11월 출범한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는 각계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통해 비자 수요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하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입니다.
이번 제3차 협의회에는 중앙부처(6개), 광역자치단체(2개)에서 신규로 제출한 제안 17건과 제2차 협의회에서 보완 결정을 받아 수정 제출한 제안 3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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