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오남용, 법률로 방지하다
2026년 4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의 오남용과 관련된 중요한 소비자 보호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MBC 뉴스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한 'AI 의사 추천' 등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5개 법률이 개정되면서, AI 기술이 소비 생활에서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필요한 다층적 안전망이 구축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AI 활용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기술의 성장과 국민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된 'AI 의사' 광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AI가 제시하는 정보를 사실상 의학적 조언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기만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을 홍보하기 위해 AI가 실제 의사처럼 설계되고 의사 가운을 입은 캐릭터로 등장하거나 전문 의학 용어를 사용하여 제품을 추천하는 경우, 소비자는 AI의 권고를 검증 없이 신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건강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을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AI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대중의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업적 목적으로 설계된 AI 추천 시스템이 소비자에게 특정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심각한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합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번 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AI 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라는 이중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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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AI를 활용한 광고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어, 일부 업체들이 AI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악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이 강화되어, AI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가짜 전문가 광고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AI 광고 규제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국가 필수 의약품 공급 체계 강화라는 또 다른 중요한 축을 담고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을 국내에서 직접 주문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보건 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의 책임성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항생제나 심장질환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이 제조사의 생산 중단이나 원료 수급 문제로 국내에서 부족해질 경우, 식약처가 직접 나서서 대체 제조업체를 찾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역시 이번 통과된 5개 법안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개정안에서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등 수사 기법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 특히 온라인과 SNS를 통한 은밀한 마약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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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수사 방식으로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활동하는 마약 범죄 조직을 적발하기 어려웠으나, 신분을 위장한 잠입 수사를 통해 범죄 조직의 핵심부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보다 근본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 임시 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되어, 신종 마약류가 등장했을 때 더욱 신속하게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이는 새로운 화학 구조의 마약류가 계속 등장하는 현실에서 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기술 규제의 균형점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서는 환자식 등 특수 의료용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에게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제품 생산 전 관할 관청에 품목 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특수 의료용도 식품은 질병이나 특별한 건강 상태로 인해 일반 식품을 섭취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제품으로, 영양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들 제품의 안전성과 위생 관리는 일반 식품보다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특수 의료용도 식품 제조업체는 전문 위생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새로운 품목을 생산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제조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추적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특수 의료용도 식품의 수요가 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 강화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AI 활용 규제 강화는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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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 및 건강 분야에서 AI의 오용은 직접적으로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이 분야의 규제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시대의 새로운 소비자 보호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적인 규제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이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예상됩니다.
우선 소비자들은 AI를 활용한 기만적인 광고로부터 보호받게 되어,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경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체계가 강화되면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치료 공백이나 의료 서비스 중단 사태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나 특정 만성질환 필수 약품의 경우, 공급 중단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안정적 공급 체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류 범죄 수사 기법의 현대화와 임시 마약류 지정 절차 단축은 사회 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는 단순 소지나 투약을 넘어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층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분 위장 수사와 같은 새로운 수사 기법은 이러한 조직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신속한 신종 마약류 지정은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수 의료용도 식품의 위생 관리 강화는 면역력이 약하거나 특별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게 되어, 의료 현장에서의 영양 치료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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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은 효율적이고 개인화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왔습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마케팅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규제의 핵심은 'AI 의사' 같은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기만적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AI를 활용하되 정직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번 규제를 계기로 AI 광고의 투명성과 윤리성이 강화되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윤리와 법적 과제
국가필수의약품 제도의 경우, 제약 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식약처가 필수 의약품을 국내에서 주문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은 필수 의약품 생산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동시에 정부의 직접 개입이 가능해지면서 가격 및 공급 조건에 대한 협상력이 변화할 수 있어, 제약사들은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수 의료용도 식품 제조업체들은 위생관리책임자 지정과 품목 신고 의무화로 인해 추가적인 인력 및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AI 시대, 고령화 사회, 마약 범죄 증가 등 현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법률 개정안은 독립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함께 시행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다층적으로 보호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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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과 같은 선제적 규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식약처와 관련 기관들은 이번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의 취지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AI 광고의 경우, 어떤 표현과 방식이 '가짜 전문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수위도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국가필수의약품 제도의 경우, 어떤 의약품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할 것인지, 긴급 도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약류 수사의 경우, 신분 위장 수사의 범위와 한계, 인권 침해 방지 장치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개정안 통과는 기술의 진보와 국민 안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그것의 사용은 사람의 선택과 책임에 의해 결정됩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디까지 기술을 신뢰하고 활용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이를 규제하고 감시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이 그러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 AI와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시행 과정에서 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필요한 경우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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