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와 디리스킹의 두 얼굴
2026년 4월 현재,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강대국 간의 복잡한 갈등과 상호 의존이 공존하는 구도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기술과 무역을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성과 위험 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 속에서 한국 경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최근 주목받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의 등장은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의 기회 요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도전에 대한 우려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습니다.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은 양국 간의 관세 부과가 반복되며 세계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5년 5월, 양국은 관세 완화를 위한 협상 끝에 일정 부분 합의에 도달했으나, 이러한 타협조차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Atlantic Council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관세 완화 합의는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되었지만, 기술 패권을 둘러싼 근본적인 갈등 구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분쟁은 단기적인 경제적 비용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장기적인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2026년 들어 미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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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미국 재무부의 정책 방향 전환입니다. Bessent 재무장관은 전면적인 '경제적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대신 '전략적 디리스킹(de-risking)'을 새로운 대중국 경제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Bitcoinworld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안보 분야와 첨단 기술 영역에서만 선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접근법입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전면적인 디커플링이 미국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인식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보수적 시각에서 보면, 미국이 추진 중인 보호무역주의는 여전히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의 불공정 경쟁 관행에 제재를 가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대중국 기술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24일자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섹션은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다루며, 일부 보수 논객들이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보다 적극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전략 자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관세와 같은 전면적인 경제적 제재가 오히려 미국과 전 세계 경제 모두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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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5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은 관세가 글로벌 성장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PIIE(국제경제연구소)의 관세 전쟁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미중 무역 전쟁 기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은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겪었습니다.
경제학자 Richard Baldwin은 자신의 서브스택 칼럼에서 "경제적 디커플링은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공급망의 논리를 거스르는 행동이며, 이는 불확실성과 비용 상승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디커플링의 대안으로 '전략적 디리스킹'을 제안하며, 이는 핵심적인 리스크만을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양국 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정책 변화의 글로벌 경제 영향
한국은 이러한 미국과 중국 간의 상반된 정책 노선의 중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요 무역국인 두 국가의 경제 정책 변화는 한국에게 경제, 외교, 안보 전반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TradingKey의 보도에 따르면, 2026년 4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일 연속 상승하며 10,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AI 붐과 함께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 전략을 재조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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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은 미중 갈등의 지속성과 양측의 전략적 목표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은 한국의 첨단 제조업에게 기회이자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를 확대하며 CHIPS Act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동시에 이는 중국 정부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중국 시장은 여전히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수출 시장이며,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이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며 생존할 수 있을지를 면밀히 고민해야 하는 시점임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안보 동맹 강화와 첨단 기술 협력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중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되, 핵심 산업에서는 선택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혼합적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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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가전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 내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기지 구축을 가속화하면서도,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은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보여줍니다.
한국, 미중 사이의 전략적 균형 필요
공급망 측면에서도 한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Deutsche Bank는 최근 글로벌 헬륨 공급망 리스크를 경고하며,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헬륨의 안정적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헬륨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은 이미 중간재 공급망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로서,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갈등은 향후에도 디지털 경제, 기술 혁신,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주요 쟁점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의제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AI 칩의 중국 수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체 반도체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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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동남아시아, 인도 등 새로운 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외교적 유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중 양국 모두와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 외교가 필요합니다. 결국, 미중 경제 갈등의 기저에는 기술 및 무역 패권을 둘러싼 첨예한 경쟁과 서로 다른 경제 체제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사이의 논쟁은 단순한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경제 질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사이에서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밀하고도 균형 잡힌 정책적 대응을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우리는 글로벌 경제 체제 속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주목하며, 이러한 선택이 한국 경제 및 기업, 나아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한국의 현명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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