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CBAM), 기후 목표 그 이상을 목표로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히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그 이상으로, EU의 재정 구조를 혁신하고 보다 자주적인 예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브뤼셀 기반의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이 2026년 4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CBAM은 올해부터 수익을 발생시키기 시작했으며, 해당 수익을 EU 예산에 직접 할당하는 것에 강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CBAM은 기본적으로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EU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특정 제품을 EU로 수입할 때, 해당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23년 10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2026년부터는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즉, 탄소 배출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부과해 기업들이 친환경 생산 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브뤼겔은 CBAM 수익을 EU 예산에 할당하는 것이 EU의 기후 목표를 지원하고 무역 정책과의 연계성 때문에 강력하게 정당화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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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배출권거래제(ETS)와 CBAM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브뤼겔의 보고서는 2026년 3월 18일 기준으로 ETS의 탄소 가격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CBAM 도입과 함께 더욱 탄탄한 재정 기반을 구축할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분석했다.
브뤼겔은 이상적으로는 모든 ETS 및 ETS2 수익을 EU 예산에 할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로써 회원국의 직접적인 예산 기여도를 줄이는 동시에, 공동의 재정적 자율성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이러한 접근은 EU가 기후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재정적 독립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반영한다.
EU는 CBAM 수익 외에도 다양한 세금 제안을 포함해 예산 다변화를 시도 중이다. 브뤼겔의 보고서는 EU 예산 강화를 위한 네 가지 추가 제안을 분석했다.
디지털세(Digital Levy), 기업 이익세(Corporate Income Tax), 금융 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그리고 담배세(Tobacco Levy)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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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각 제안의 예상 수익, 공정성, 그리고 EU 예산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 등을 평가했다. 디지털세는 주요 글로벌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 거래세는 국제 금융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 흐름을 규제하며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은 EU 예산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U, 예산 재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
이와 같은 전략은 단순히 예산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기후 대응 조치와 재정 정책을 결합하여 세계 기후 리더십을 강조하는 EU의 철학을 보여준다. 브뤼겔은 CBAM과 같은 정책이 기후 위기 대응을 넘어 EU의 대외 무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BAM 수익 활용은 EU의 재정 구조와 기후 정책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EU는 국제 무역에서 기후 목표와 연계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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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EU의 회원국 중 일부는 CBAM 수익 배분의 형평성과 주권 문제를 두고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EU와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마찰 가능성도 존재한다. 주요 탄소 배출국들은 CBAM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브뤼겔은 CBAM 수익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기후 목표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투명성과 명확한 목표 설정이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도 EU의 CBAM 도입에 주목하고 있다. EU는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철강, 석유화학 산업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탄소 배출 관리가 EU 시장 진출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CBAM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기후 친화적 기술과 생산 방식을 채택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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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CBAM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
향후 EU의 CBAM 정책 및 예산 사용 사례는 다른 세계 주요국들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U가 CBAM을 통해 기후 목표와 재정 자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만큼, 다른 경제권도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기후 정책과 경제 정책을 통합하는 이러한 접근은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각국은 환경 규제와 경제 성장을 균형있게 추구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환경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무역의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브뤼겔의 보고서는 이러한 논의가 EU의 재정 구조와 기후 정책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CBAM 수익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은 EU가 회원국들의 직접적인 기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수단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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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EU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과 기후 리더십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결국 CBAM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기후 정책은 이제 환경보호라는 단순한 목표를 넘어선다. 그것은 경제적, 정치적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 변화 대응이 단순히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혁신과 국제 무역 규칙의 재편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독자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기후 변화가 다가오는 재정 혁신과 국제 무역 규칙의 판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최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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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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