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직면한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단순한 보조 수단을 넘어,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24시간 빈틈없는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패러다임을 뿌리째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돌봄 인력 부족 사태를 AI 기술로 해소하고, 관련 기술을 미래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
■ 24시간 깨어있는 '스마트 홈·시설'… 돌봄 공백 제로화
정부는 우선 AI와 IoT가 융합된 ‘스마트 홈’ 모델을 대대적으로 보급한다. 대상자의 가가호호에 설치된 기기들이 건강 상태와 활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이 가동된다. 이는 방문 요양사가 떠난 뒤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요양시설의 풍경도 바뀐다. 반복적인 서류 작업은 AI가 대신 처리하고, 종사자들의 육체적 피로도가 높은 야간 순찰 작업 역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대체된다. 특히 시설 내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어르신의 상태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 정밀 돌봄이 실현될 전망이다.
■ 연구실 넘어 현장으로… '피지컬 AI' 로봇 도입 추진
단순히 보고 듣는 AI를 넘어, 직접 움직이는 AI 기술 개발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IoT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보조하는 로봇공학 기반의 ‘피지컬 AI’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장 특화 기술을,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인프라 등 기초 기술을 분담하는 체계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했다.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장기요양보험 및 사회서비스 이용권 등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법적 근거 마련과 디지털 격차 해소 '투트랙' 전략
기술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AI 돌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아울러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하며, 기술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현장 전문 인력 양성에도 집중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전하는 기술을 복지에 접목해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I 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다. 정부가 제시한 전주기 지원 전략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대한민국은 초고령화라는 위기를 기술 혁신의 기회로 바꾼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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