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강제 퇴거 제도의 변화, 국경을 초월한 인권 논의
2026년 4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 퇴거 및 관련 절차를 대폭 개정한 시행령 59/2026/NĐ-CP가 시행되면서 국제사회는 인권 및 치안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기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외국인 체류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이들에 대한 구금부터 퇴거까지의 모든 절차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기존 규정보다 한층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총 6장 44조로 구성된 이번 시행령은 기존 시행령 142/2021/NĐ-CP를 대체하며,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의 구금, 이송, 퇴거 절차뿐만 아니라 퇴거 전 관리 체계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활발한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고려할 때, 이 시행령의 변화는 한국 독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와 취약계층 보호가 명문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구금을 포함해 모든 퇴거 절차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여 과거 일부 사례에서 제기되었던 불투명한 행정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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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전면 디지털화는 서류 작성부터 승인, 이송 계획 수립까지 모든 단계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여성과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국제적 인권 기준을 충족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 시행령은 여성 및 아동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보호 절차를 명시하고, 이들의 구금 환경과 퇴거 과정에서 특별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행 원칙을 강화했으며, 여성의 경우 임신, 수유 등의 상황을 고려한 퇴거 연기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베트남 내 외국인 노동자와 체류자의 증가를 고려한 정책적 변화로 분석됩니다. 강제 퇴거 대상은 베트남 국내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행정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이며, 법원의 형벌 또는 행정 처분 두 가지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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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행령은 절차 전면 디지털화, 여성·아동 보호 강화, 영사 접근권 확대, 절차의 투명성 강화, 권한 명확화, 벌금 미납 시 즉시 퇴거, 퇴거 연기 조건 확대, 관리 절차 간소화, 체류 장소 관리 강화, 변호사 접근권 보장, 생활 기준 개선 등 11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영사 접근권 확대는 국제법상 외국인 보호의 핵심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강제 퇴거 대상이 된 외국인은 자국의 영사관에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영사관 직원의 방문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교적 보호를 통해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퇴거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한 구금 중에도 변호사 및 법률 지원 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외국인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면서도 베트남 정부는 국가 치안 관리라는 목적도 함께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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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국가 치안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벌금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 징수를 중단하고 퇴거를 우선하는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벌금 미납으로 인한 장기 구금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외국인에게 과도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퇴거 연기 조건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중병, 재난, 전쟁, 수용국의 미승인 등의 경우 퇴거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도주의적 예외 상황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경 봉쇄나 항공편 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이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국이 해당 외국인의 수용을 거부하거나 확인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퇴거를 연기할 수 있어, 무국적자나 난민 신청자 등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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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와 취약계층 보호, 국제 기준에 도달하다
구금 중 생활 여건 개선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식사 및 식수 기준이 상향되어 구금된 외국인의 기본적 생활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구금 시설의 열악한 환경이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비판받아 왔으나, 새 시행령은 1일 3식 제공, 깨끗한 식수 공급, 최소한의 위생 시설 보장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도 강화되어, 구금 중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될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리 절차의 간소화와 권한 명확화도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여러 부처와 지방 정부 간 권한이 중복되거나 불명확하여 절차 지연과 혼선이 발생했으나, 새 시행령은 각 단계별 책임 기관과 담당자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공안부, 이민국, 지방 정부의 역할을 세밀하게 구분하고, 상호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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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체류 장소 관리도 강화되어, 퇴거 대기 중인 외국인의 소재 파악과 안전 관리가 체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치안 강화를 넘어 국제사회에 베트남의 책임 있는 행정력과 인권 존중 의지를 보여주려는 노력으로 읽힙니다. 베트남은 최근 아세안 지역 내에서 경제 성장과 함께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베트남이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가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국가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령의 내용이 아무리 진보적이라 하더라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트남의 일부 지방에서는 중앙 정부의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담당 공무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법령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모니터링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디지털화의 추진이 실제로 모든 외국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출신의 저숙련 노동자나 고령 외국인의 경우 디지털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언어 장벽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다국어 지원과 함께 오프라인 대안도 마련해야 진정한 접근성 향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같은 베트남의 정책 변화를 통해 우리의 이민 및 외국인 체류 정책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및 체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글로벌 기업 노동자, 해외 학생 등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국내 일부 제도는 외국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체류 정책에서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국인 정책의 방향성 점검
한국의 외국인 보호소 운영과 강제 퇴거 절차도 투명성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보호소 내 장기 구금 문제, 변호사 접근권 제한, 열악한 생활 환경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로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베트남이 이번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변호사 접근권 보장, 생활 기준 개선, 퇴거 연기 조건 확대 등은 한국이 참고할 만한 선진적 조치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베트남의 개정안은 한국이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보다 유연하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외국인 강제 퇴거 정책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입니다.
유럽연합은 공동 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회원국마다 강제 퇴거 기준과 절차가 달라 일관성 있는 인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인도적 배려를 강조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엄격한 치안 관리를 우선시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에서도 불법 이민자의 강제 송환을 둘러싼 인권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 동반 가족의 경우 가족 분리 문제가 심각한 인권 침해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이번 시도는 개발도상국이면서도 국제적 인권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나, 베트남은 이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충실히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법령 자체가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향후 베트남의 개정된 외국인 강제 퇴거 제도는 국제적 기준과 치안 관리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베트남 내 외국인 체류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인권 및 치안 관리의 지역적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이 베트남의 사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개정을 추진할 경우, 지역 전체의 외국인 보호 수준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이민 정책의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베트남의 사례를 교훈 삼아 외국인 체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절차 투명화,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보호, 법률 지원 접근성 강화 등은 한국 정부가 즉시 검토할 수 있는 현실적 개선 방안입니다.
또한 외국인 보호소의 생활 환경 개선과 장기 구금 문제 해결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베트남의 이번 시도는 국가의 치안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국제적 인권 기준을 충족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우리는 이를 단순한 정책 변화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이민 정책과 외국인 인권 보호를 향상시킬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관련 기관은 베트남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국인 정책은 단순히 치안이나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과 인간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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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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