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0대 A군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오전 1시 15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군을 포함한 10대 남성 4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차량은 이들 일행 부모 명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청소년 무면허 운전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주고 있다. 특히 부모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가정 내 차량 관리 책임과 청소년의 안전 의식 부족 문제가 동시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자가 운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을 경우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동승자 역시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단순 동승이 아닌 공동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야간 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반복되는 배경으로 낮은 처벌 인식과 호기심, 또래 문화 등을 꼽는다. 특히 심야 시간대 차량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이용해 무면허 운전에 나서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고는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자가 112에 접수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동승자들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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