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연구소 김범일 대표는 2026년 4월 9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의뢰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법질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참여했다.
교육은 단순한 법 조항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취업 과정에서의 위법 요소, 금전 거래 시 주의사항, 주거 관련 법적 기준 등 외국인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금지 사항’ 전달보다 ‘법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다. 법은 처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의 안전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 내용으로 제시됐다.
강의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현실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특정 상황에서의 위법 여부와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자 김범일 대표는 개별 상황에 따른 판단 기준과 법적 취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체류 외국인 중 경미한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F-5) 신청 또는 귀화 심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교육의 성격을 갖는다. 경미한 위반은 통상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수준을 의미하며,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범일 대표는 “준법교육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갈등 예방 및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준법교육은 체류 외국인의 법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 준법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생활 중심 교육을 통해 법적 리스크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준법교육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기준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이 법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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