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디커플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최근 글로벌 경제는 기술 경쟁으로 인해 전에 없던 긴장감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들 사이의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이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국가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술 패권 경쟁이 한국에게 독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지에 따라 산업 전략의 방향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미·중 기술 경쟁의 핵심은 단순한 경제적 패권 다툼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주권 확보와 안보 이슈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6년 4월 5일 '미국의 디지털 주권: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디커플링이 필수불가결한 이유'라는 사설에서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전략적 디커플링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회복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설은 중국 기술에 대한 의존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지적 재산권, 국방 능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분석하며, 국내 혁신 지원과 대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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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디언은 2026년 4월 4일 '디커플링의 환상: 미·중 기술 전쟁이 우리 모두를 약화시키는 이유'라는 칼럼을 통해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분리가 초래할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러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역임한 피오나 힐(Fiona Hill)은 이 칼럼에서 "상호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은 혁신을 가속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기술 생태계의 분열은 혁신 저해, 소비자 비용 증가, 그리고 글로벌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힐은 대결보다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디커플링이 모두에게 해로울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두 시각은 양측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크게 엇갈리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커플링 논의 속에서 한국의 위치와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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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WSJ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전략적으로 보호 및 육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과된 CHIPS and Science Act를 통해 미국 정부는 527억 달러(약 70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기술 간극을 벌리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글로벌 IT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한국과 같은 주요 반도체 생산국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5년 기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각각 약 42%와 28%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42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19%를 차지했으며, 이 중 중국 시장 비중이 약 40%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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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이 심화되면, 한국은 대중국 기술 수출 규제와 대미국 협력 강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채택하는 기술 표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경제적, 외교적 입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과 중국의 상반된 디커플링 전략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반도체 생산 및 장비의 첨단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의 연간 매출 손실은 최대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태준 교수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동시에 미국의 핵심 반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에도 의존하고 있어 양측 어디에도 완전히 기울 수 없는 구조적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을 강화해야 하는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발표했고, SK하이닉스 역시 인디애나주에 39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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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오나 힐이 가디언 칼럼에서 제기한 우려는 한국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힐은 "디커플링이 글로벌 경제와 기술 혁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상호 연결된 공급망을 통한 국가 간 협력은 혁신을 가속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술 분열이 이를 단절시키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높은 비용과 낮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은 양국 중 어느 한곳을 선택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세계적인 IT 강국이지만, 강대국 간 갈등의 한복판에 위치한 국가에겐 다층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6년 2월 보고서는 "미·중 기술 디커플링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의 GDP 성장률이 연평균 0.3~0.7%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소 부품·소재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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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중소기업의 67%가 중국 시장에서 매출의 30% 이상을 올리고 있어, 수출 규제 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디커플링은 단지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적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독립성을 강화한다면,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성장 기반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다변화 전략에 착수한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3월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발표하며, 베트남, 인도, 유럽연합(EU) 등 제3시장 개척에 향후 5년간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의 대응과 생존 해법
최근 한국은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며, 첨단 과학기술 동맹의 일환으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한편, 대체 시장 발굴과 기술 혁신에 주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양자 협력 강화 방안'이 합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세제 혜택과 보조금 수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기존 경제 협력을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선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다변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디커플링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도 필요합니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이수훈 교수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선택적 제휴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컨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수준에서도 기술 공급망 다변화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기술 혁신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높은 기술적 장벽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에게 특히 부담이 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2025년 기준 약 18%에 불과하며, 핵심 소재의 경우 일본과 미국 의존도가 여전히 70%를 넘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기술 의존도를 급격히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도전입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하고 있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경우, 한국 기업들이 자체 개발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디커플링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만 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혜원 박사는 "한국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되, 단기적으로는 양측과의 협력을 유지하는 이중 전략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중 기술 경쟁의 격화는 한국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립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디커플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새로운 기술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피오나 힐이 강조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과 WSJ가 주장한 기술 주권 확보의 필요성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동시에 추구해야 할 두 축입니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의 '샌드위치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술 경쟁의 무대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새로운 판도 속에서 어떤 생존 전략을 펼칠 것인지,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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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theguardian.com
s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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