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3월5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 되었던 공동성명에 이어 4월4일에도 모란시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1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정책 건의를 진행 하셨습니다. 이번 건의의 핵심 배경은 무엇인가요?
오호석 상임대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를 위해 '담장'을 허물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2월 5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이전 시 구내식당 폐지 및 외부 식당 이용 유도' 방안을 언급하셨습니다. 저희 120여 개 자영업·소상공인 단체는 이를 침체된 지방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적 정책'이라 확신하고, 이를 공공을 넘어 대기업까지 확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Q2. 기존 구내식당 운영 방식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오호석 상임대표: "현재 공공기관은 내부에서 식사부터 모든 부대시설을 해결하는 '내부 순환형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저렴한 구내식당만 이용하니, 정작 기관이 이전해 온 지역 골목상권은 매출 증대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정부 보조금을 받는 공공기관과 생계를 건 민간 식당이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꼴입니다. 도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Q3. 주요 대안들은 무엇입니까?
오호석 상임대표: "크게 세 가지 축입니다.
- 첫째, 설치의 제한: 신규 이전 기관은 구내식당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최소 인력용 시설만 허용해야 합니다.
- 둘째, 단계적 전환: 기존 식당은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폐지하거나, '지역 식당 이용의 날'을 주 3~5회로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 셋째, 실효적 지원: 구내식당 폐지로 인한 직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급식 보조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골목상권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해 소비를 지역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Q4. 민간 부문, 특히 대기업의 동참도 강조하셨습니다.
오호석 상임대표: "맞습니다. 공공의 변화가 마중물이 되어 대기업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축소하고 인근 상권과 상생하는 기업에는 ESG 경영 평가 가산점이나 세제 혜택을 주고, 국가 포상 제도를 신설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Q5.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오호석 상임대표: "우리는 이번 서명운동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120여 개 단체와 함께 ‘불요불급 관공서·대기업 구내식당 폐지 1천만 서명운동’ 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 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공공 소비가 지역 경제로 환류되는 구조적 생태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4월4일 성남모란시장 “불요불급 구내식당 페지1천만 서명운동” 출정식
사진제공 :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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