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의 전통 한의학, HPOA로 전환
전통 의학은 현대 의학과 함께 다양한 치유의 길을 제시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의학이 각국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는지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보건직업법(Health Professions and Occupations Act, HPOA)은 전통 한의학의 위치와 규제 방식을 다시금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일, BC 주정부는 전통 한의학 및 침술(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Acupuncture, TCMA)에 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Q&A)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HPOA로의 전환이 TCMA 직업의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정부는 명확하게 TCMA가 새로운 법 체제 하에서도 여전히 지정된 보건 직업(designated health profession)으로 남아 있으며,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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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기존 규제 체제에서 완화나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한의학의 전문성을 유지하며 진료 규범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새 법 체제는 한의학이 지정된 보건 직업군으로 그대로 남으며, 전통 한약, 처방, 음식 치료법(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rescribing and food cures)과 같은 영역이 TCMA 면허 소지자의 진료 범위(scope of practice) 내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전통 한의학 한약사(traditional Chinese medicine herbalist)'라는 칭호는 TCMA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되는 보호된 명칭으로 유지됩니다. 한의학 종사자들이 중시해온 약재 관리와 침술 등 전문가로서의 활동 범위는 더욱 분명히 규정되었고, 그로 인해 잘못된 정보나 무허가 시술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BC 주 보건 장관이 한약 처방 관련 활동이 규제 대상인 전통 한의학 전문가의 영역에 속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해 HPOA 하의 규정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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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법률적 정비를 넘어, 한약 처방이 TCMA 전문가의 고유한 영역임을 법적으로 더욱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의료 산업에서는 약물 남용이나 오용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이슈가 되어 왔고, 이런 기준 설정은 결과적으로 환자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한약 처방의 명확성을 높이는 이번 조치는 TCMA 진료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긴장 대신 안정, 명확해진 규제가 주는 의미
TCMA 면허 소지자의 제한 활동(restricted activities)에는 질병 진단(diagnosing a disease, disorder or condition)과 피부 아래 침술 시술(performing acupuncture by inserting acupuncture needles below the dermis)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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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한 활동의 명확한 규정은 TCMA 면허 소지자의 진료 범위를 법적으로 확실히 하고, 동시에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진료 행위를 방지하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면허 소지자만이 피부 아래 깊숙이 침을 놓을 권한을 가지며,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에 사용할 약제를 처방하는 일 역시 이들에게 한정됩니다. 이는 전문가 인증 과정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된 실질적인 역량 검증임을 나타내며, 허위 정보 확산과 부작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규제 체계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환자들은 TCMA 서비스를 받을 때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TCMA 전문가들은 자신의 진료 범위와 책임이 명확해짐에 따라 더욱 체계적이고 자신감 있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규제 당국은 명확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감독과 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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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접근법에도 불구하고 반론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면허 체제의 철저함이 비용 증가나 종사자 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받지 못한 잠재적 종사자들이 규제 때문에 진입 장벽을 느껴 과소 공급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을 때, 특히 환자 안전과 직결된 한의학 분야에서는 전문성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진입 장벽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질 높은 전문가 양성과 신뢰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한의학 체계는 이미 오랜 시간 전통을 지켜왔지만,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전통 의학 법률 체계 및 관련 규제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비교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BC 주처럼 진료 영역과 면허의 세부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접근법은 한국에서도 참고할 만한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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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약 처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설정은 한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한약사 제도, 의사와 한의사 간의 역할 범위 등의 이슈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과의 비교: 한의학 규제 틀에서 배울 점
한의학이라는 전통적인 접근법은 현대 사회의 빠르게 변화하는 요구와 함께 발전해야 하며, 이에 따라 규제 차원에서 더욱 투명하고 세부적인 방향 제시가 중요합니다. BC 주의 사례는 전통 의학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현대적 규제 체계 안에서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균형잡힌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의 명확화를 통해 오히려 전문가들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환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는 다른 지역과 국가들에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번 BC 주 사례는 단지 한 지역의 법률 변화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캐나다 내 다른 주들도 HPOA와 유사한 체계를 검토하거나 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통 의학의 전문성과 안전, 그리고 진료의 질을 논의하는 국제적 논의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한약사와 한의사의 역할 정의가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사례는 법적 및 문화적 차이 속에서도 우리가 재조직해야 할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글로벌 규제 변화가 한국 보건 및 한의학 산업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는 전통 지혜를 과학적 근거 및 체계적 규제와 함께 조화시키는 과정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BC 주의 명확한 규제 체계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전통 한의학 전문가들의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균형잡힌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결국,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견고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 미래 한의학 발전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전문성과 안전성, 그리고 접근성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전통 의학 분야에서 계속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유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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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vertexaisearch.cloud.google.com
2.gov.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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