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투자 사기가 점점 더 정교해지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wXRPNetwork, 아듀라이브, 디어패스캐피탈 사건과 같이 '출금 제한형' 수법이 결합된 신종 사기가 등장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장원의 장성원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범죄를 “기존 사기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기술과 심리를 결합한 진화형 플랫폼 사기”라고 진단했다.
장성원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직적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 과거 폰지사기가 단순히 고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한층 정교한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사기는 가짜 HTS(홈트레이딩시스템)나 가상자산 스테이킹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수익이 쌓이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해외 서버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까지 결합되면서 수사와 추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외형은 서로 다르지만, 이들 사건의 내부 구조는 상당히 유사하다. SNS나 오픈채팅방,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접근한 뒤 이른바 바람잡이를 활용해 신뢰를 형성하고, 초기에는 소액 출금을 허용해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이후 투자금이 커지는 시점에서 세금, 보증금, 계좌 동결 해제 비용 등을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출금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위험 신호도 분명하다. 장성원 변호사는 “업체와의 소통이 메신저에만 의존하고 유선 연락이나 대면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며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금을 위해 수수료나 비용을 먼저 입금하라는 요구는 사실상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해 출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장성원 변호사는 “출금이 막힌 시점은 범죄 조직이 자금 인출을 준비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지체 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가압류 등 재산 보전 조치를 병행할 수 있지만,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한계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피해 회복 역시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그는 “자금이 이미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전액 회복은 쉽지 않다”면서도 “사건 초기 단계에서 계좌 동결에 성공하거나 모집책 등 가담자의 신원을 확보하면 일부라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제도적 한계도 자리하고 있다. 장성원 변호사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일반 투자 사기는 즉각적인 계좌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사기관 간 실시간 공조 체계 구축, 의심 계좌에 대한 선제적 정지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금 계좌가 개인 명의이거나 수시로 변경된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률사무소 장원의 장성원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사기범들은 욕망보다도 오히려 피해자의 성실함과 절박함을 이용한다”며 “모르는 사람이 제안하는 고수익 기회는 기회가 아니라 덫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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