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안심 선택권 등 포용적 환경 조성을 통해 초일류 디지털 국가를 구현할 계획이다(온쉼표저널)
정부가 대한민국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했다. 정부는 3월 27일 제1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향후 3년(2026~2028년)간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크게 4가지 핵심 과제로 나뉘어 추진되며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리면서 국가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째, 빠르고 안전한 '디지털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
전국 5G망을 더욱 고도화하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차세대 6G 이동통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양질의 데이터가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세계 시장을 선도할 '디지털 역량' 향상
AI, 반도체, 양자, 블록체인 등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부터 석·박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산업 현장에서 바로 뛸 수 있는 '실전형 융합 인재'를 육성하며 유망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민간 투자 펀드 조성도 적극적으로 돕는다.
셋째, 사회 전반을 똑똑하게 만드는 '지능 정보화'
제조업, 의료, 농수산업, 항만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대국민 공공 서비스는 물론 재난이나 산업 현장의 안전 시스템에도 AI를 도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 정부'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넷째, 소외되는 사람 없는 '디지털 포용환경'을 조성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 디지털 배움터를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데이터 안심 선택권(안심 옵션)' 도입이다.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모두 다 쓰더라도 검색이나 메시지 전송 한같은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통신비 부담과 정보 격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는 AI, 데이터, 사이버보안 등 각 분야 현장과 학계를 대표하는 13명의 신규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향후 2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번 전략은 2028년까지 대한민국의 강력한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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