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원미구 ‘정유석행정사사무소’ 정유석 행정사 |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변호사를 떠올린다. 하지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천시 원미구에 자리한 정유석행정사사무소는 바로 그 ‘첫 번째 해결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정유석 행정사는 행정사를 이렇게 설명한다.
“변호사가 사법부의 대리인이라면, 행정사는 행정부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억울함이 생겼을 때, 그 사이에서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 사진 = 정유석행정사사무소 |
행정심판, 이의신청, 각종 행정 구제 절차. 소송에 앞서 비교적 짧은 기간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그의 전문 영역이다. 보통 소송이 1~2년 이상 걸리는 데 반해, 행정심판은 30일에서 60일 안에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다.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행정사의 출발점은 교육이었다. 인하대학교에서 교원 자격 취득 과정을 밟으며 교사를 꿈꿨고, 대안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깊었다. 그 관심은 쭉 이어져 인하대학교에서 석사과정,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 밟았다.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걸 넘어서, 제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죠.”
그러던 중 알게 된 행정사 시험. 그는 고민 끝에 ‘행정 절차를 통해 사람을 돕는 길’을 선택했다. 지금은 장애인 등록 구제와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행정사라는 직업의 공공성을 실천하고 있다.
▲ 사진 = 정유석행정사사무소 |
'행정'이라는 말이 붙으면 항상 국가기관이 상대이다. 국민연금공단, 시청, 교육지원청 등이다. 정 행정사는 이들 기관의 처분이 타당했는지 다시 따져 묻는 일을 한다. “지능지수 67인데도 장애인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준은 70 미만인데, 생활기록부가 좋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시키고 장애인 등록을 인정받았다.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활 능력과 종합적인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였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원하는 결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 정신장애 사건은 지금도 그의 기억에 깊이 남아 있다. 장애인 등록이 거부된 뒤 의뢰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었다.
“그때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제도적으로 더 세밀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 이후 그는 장애 관련 상담에 대해서는 상담비를 받지 않고 있다. 단순한 사건 처리를 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다.
정 행정사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계기 중 하나는 학교폭력 사건이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고, 2026학년도부터는 대입에도 직접 반영된다. 처분 수위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처음부터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일관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그는 억울한 가해자를 구제하기도 하고, 반대로 피해에 비해 낮은 징계를 받은 가해자의 처분 수위를 상향시키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가해자냐’가 아니라, 절차와 판단이 공정했는가다.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중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단하는 주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의 역할은 감정이 격해진 보호자와 학생의 이야기를 법적 언어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다. 정리되지 않은 주장과 체계적으로 구성된 주장 사이의 차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 사진 = 정유석행정사사무소 |
정 행정사가 꿈꾸는 미래는 ‘종합 법률 서비스 센터’다.
“병원에는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서비스에는 그런 구조가 부족합니다.” 한 사람에게 행정 문제, 형사 문제, 세무 문제, 출입국 문제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각각 다른 전문가를 따로 찾아야 한다. 그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다양한 자격사가 한 공간에서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현재 사무실은 사실상 24시간 운영 중이다. 상담 전화는 밤 10시 이후에 더 많이 온다. 퇴근 후, 혹은 아이가 잠든 뒤에야 보호자들은 전화를 건다. “법률 서비스의 응급실 같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닥친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한편 정유석 행정사는 최근 국방부 장비 상비예비군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제17사단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국방의 의무를 자진해 수행하고 있다. 상비예비군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법률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간부나 용사들을 위해 간단한 법률 상담을 돕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병사들이 작성하는 ‘마음의 편지’에서도 칭찬하는 간부로 언급될 정도로 부대 내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 예비군 하사로서, 그리고 행정사로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또 다른 방식의 공공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 17사단에서 상비예비군으로 활동중인 정유석 예비역 하사 |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는 독자들에게 당부한다. “감정적으로 쓴 글과 전문가가 정리한 글은 완전히 다르게 전달됩니다.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무조건 소송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등 더 빠르고 경제적인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행정사는 때로는 다른 전문가에게 연결해 주는 안내자 역할도 한다.
“변호사에게 갈 일이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과 개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사람.
억울함을 감정이 아닌 구조로 정리해 주는 사람.
정유석 행정사는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한 장의 결정문을 위해 서류를 검토한다. 그리고 언젠가, 누구나 한 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종합센터’를 세우겠다는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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