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합돌봄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복지사업평가는 매년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지자체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실시되었다. 특히 작년에는 평가목적이 유사한 분야를 통합하는 등 개편을 통해 기존 17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정비하였고, 올해는 지자체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10개의 분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사업」 분야에서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률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우선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배점이 확대되는 한편,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한 발굴조사 지표 관련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 적정 인력 배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보직·교육훈련 등 직무여건 개선
각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는 10월까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되며, 2025년 10월∼2026년 9월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평가결과는 11월에 지자체에 통보되고 연말에는 우수지자체 공무원 포상과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확산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국민들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보완하였다”라며,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규모도 확대하여 우수 지자체의 사례와 성과가 널리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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