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공백 등의 영향으로 올해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와 비대면 진료 확대 등 긴급 대책을 통해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는 그동안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지역 주민의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으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교육 공백 등의 영향으로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의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에 불과하다. 같은 해 복무가 끝나는 인원은 450명으로 충원율은 22%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공보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감소했다.
공보의 규모는 장기적으로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2,116명이던 공보의 인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농어촌 지역 의료 안전망 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군 휴학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31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의료취약도를 분석해 민간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행정구역 내 의료기관이 없고 인접 지역 의료기관과의 거리도 4km 이상인 의료취약지는 전국 547개 읍·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특히 낮은 139개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를 우선 배치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393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춰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일부 지역에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약 200개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순회진료 방식을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원격 협진 확대도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 고령층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건소 간호사나 보조 인력이 진료 이용을 돕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에 특화된 비대면 진료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과의 원격 협진을 확대하고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진료 지원 시스템 도입 검토한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원에서도 의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임상 경험이 풍부한 60세 이상 전문의를 채용하는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등 지역 책임 의료기관의 순회 및 파견 진료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 보건의료 체계 개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취약지 주민들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 의료 인력 확보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 체계 개편과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1544-8421
부블리에셋 이윤주기자(daypl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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