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미 간 통상 현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추진한다. 그러나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자는 여당과, 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개헌 정국은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은 국가 신뢰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쟁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며 본회의 상정을 공식화했다. 우 의장은 “동시에 국민 통합의 새 틀을 만들 개헌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오는 17일까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여당은 국회 차원의 ‘개헌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면 참여율을 높이고 정치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국회가 역사적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방식에 선을 긋고 있다. 제1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 개헌 이슈까지 합치면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선거 뒤에 차분히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자는 것이 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국익 우선”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개헌 특위 구성 시한과 권력구조 개편 방향, 의원정수 조정 여부 등을 놓고는 ‘평행선’만 확인했다. 국회 주변에선 “경제·외교 현안을 다루는 법안은 공조하면서도 정치 구조를 건드리는 개헌 문제에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전형적인 국회 구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개헌 논의와 맞물려 선거제 개편, 국회의원 특권 축소 등 이른바 ‘정치개혁 패키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중진 의원은 “국민 눈높이는 이미 국회 안팎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수준”이라며 “국회가 개헌을 이야기하려면 스스로를 바꾸는 청사진부터 내놓아야 설득력이 생긴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외에도 민생 관련 법안 수십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일부 법안은 의제에서 빠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개헌 정국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회가 경제·민생 법안과 정치개혁 과제를 어떻게 병행해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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