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불법 거래 84% 점유, 규제의 새 지평 열리다
2025년 불법 가상자산 거래량의 84%를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했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새로운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로, 규제 당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및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표적 보고서(Targeted Report on Stablecoins and Unhosted Wallets)'는 스테이블코인의 수명 주기 전체를 모니터링하려는 흐름을 제언하며, 암호화폐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전문기업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2026년 3월 11일 발표한 'FATF 표적 보고서 평가: 스테이블코인 2차 시장 모니터링으로의 전환' 보고서를 통해 FATF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불법 가상자산 거래량의 84%를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게 된 현상을 '84%의 현실'이라고 표현하며, 스테이블코인 채택이 전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변화로 규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만들었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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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은 코인의 가치가 특정 자산, 예를 들어 달러나 유로 같은 통화에 연동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제 및 자산 보호 수단으로 각광받는 동시에, 불법 활동에서도 핵심적인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FATF는 스테이블코인의 직접 보유 및 전송 방식이 정보 부족이라는 '가시성 격차(visibility gap)'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불법 거래 감시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이널리시스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과 높은 유동성이 불법 행위자들에게 선호되는 도구가 되었으며, 2025년 84%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특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수치를 넘어, 조속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시사합니다.
FATF는 기존의 온-램프(On-ramps), 즉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진입 지점 중심의 비트코인 규제 기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스테이블코인 수명 주기 전체와 2차 시장에 대한 사전 예방적 모니터링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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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차 시장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은 규제 당국의 기대치가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중앙화된 플랫폼을 넘어, 개인 지갑을 통한 개인 간 거래(P2P) 방식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규제의 범위가 거래소라는 중개 플랫폼에서 최종 사용자 간의 직접 거래까지 확대되는 중대한 변화를 뜻합니다. 2차 시장에서는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중앙화된 플랫폼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 간 거래 방식에서의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기술적 실행 가능성과 프라이버시 우려를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2차 시장의 등장과 개인 지갑, FATF의 규제 초점
FATF 보고서는 발행자가 스테이블코인 자체를 '소각'(burn)하거나 불법 자산을 '동결'(freeze)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출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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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관할권은 발행자에게 이러한 기능을 실행할 기술적 역량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발행자는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2차 시장에서의 자산 위치와 사용 경로를 사전에 모니터링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온체인 데이터(on-chain data), 즉 블록체인상에 기록된 모든 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불법 자산을 직접 동결하는 방향으로 규제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암호화폐 발행자와 관련 산업 전반에 규제 준수를 강제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체이널리시스는 2차 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도구가 이미 존재하므로, 규제 준수 프레임워크가 자산의 전체 수명 주기를 모니터링할 만큼 정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유동성은 불법 자금 이동에 있어 과거의 수법들보다 훨씬 정교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했다"며 관련 규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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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기능인 직접 보유 및 전송 능력이 가시성 격차를 초래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리스크 완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와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지난 몇 년간 스테이블코인의 채택도가 급상승했으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 역시 스테이블코인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은 이미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가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러나 FATF의 권고가 현실화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 및 유저 거래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몰아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보유 자산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와 함께,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 요구 사항을 신중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 지갑을 통한 P2P 거래가 모니터링 대상이 될 경우, 거래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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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합법적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이므로, 규제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일부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생태계의 자유와 보안성은 시장 참여자의 핵심 가치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정 발행자나 정부 기관의 지나친 개입이 이러한 가치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블록체인은 본래 자유로운 거래와 탈중앙화를 추구하며, 사용자가 자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규제 강화가 지나치게 이루어진다면 이는 블록체인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상충하는 가치들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시장과 글로벌 동향, 스테이블코인의 앞으로의 향방
특히 소각과 동결 기능은 발행자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근본 철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2차 시장 모니터링이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술적 구현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향방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주요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FATF의 보고서는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각 관할 정부와 산업계의 책임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FATF 보고서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전 세계 자금세탁방지(AML) 감독 기관의 기대를 형성하는 기초 문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자국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계할 때 FATF의 권고를 참고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글로벌 규제 기조를 형성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안팎의 불법 자금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됩니다.
체이널리시스의 분석은 규제 준수 프레임워크가 자산의 전체 수명 주기를 모니터링할 만큼 정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도구와 방법론이 이미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블록체인 분석 기술의 발전은 온체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이는 2차 시장 모니터링의 기술적 기반이 됩니다. 발행자, 규제 당국, 그리고 블록체인 분석 업체 간의 협력이 향후 규제 준수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84%라는 수치로 나타난 스테이블코인의 불법 거래 비중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시장과 사용자 모두에게 던져진 도전 과제입니다. FATF라는 글로벌 기구의 권고안에 따라, 각국은 규제와 자유 사이에서 변화된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인 적용을 넘어, 그 사용 목적과 과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2차 시장 모니터링으로의 전환은 암호화폐 규제의 새로운 장을 여는 동시에, 기술 혁신과 규제 준수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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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vertexaisearch.cloud.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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